인신제사 킹왕짱 문재인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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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문 정부 대응에 대해

최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의 요양 병원에서 불이 나 고령의 환자 등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화재 현장을 찾고 분양소를 들러 유족들을 위로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하여 낚싯배 선장과 승객 등 15명을 숨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청와대에서 회의하기 전에 묵념을 제안하여 사고 희생자에 대해 수석보좌관들과 함께 묵념을 올리기도 했다.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우나 시설 등을 이용하던 여자 20명을 포함해 29명이 죽고 37명이 다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사고현장을 찾고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살, 교통, 산업 분야에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3대 프로젝트’를 내놓은 며칠 후 밀양의 요양 병원에서 불이 나자 소집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은 당혹스러워하였고 회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고 전해졌다.


자살이나 안전사고는 직접 자살에 이르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를 막거나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살이나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 건물화재 등은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구조, 경제와 환경 등이 그 원인으로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 정부의 프로젝트 등으로 자살,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가 금방 줄어들 것으로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사고 대책도 제목만 거창하지 내용도 별게 없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문 정부가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처럼 나서서 대책을 과장하거나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쇼통이라는 이미지만 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