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정책 분석과 집값 전망 박상언(유엔알컨설팅 대표) 1 1·15 대책 분석:잠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반쪽 대책이다. 현재 아파트 시장 급등 요인은 매물 기근이다. 따라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단기대책이 절실한데 이번 대책은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과 신도시를 통한 장기 공급 대책만 제시돼 있다. 급등하는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집값 전망:연말부터 한동안 주춤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은 전반적으로 매물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매물은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세금 역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도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저평가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필요한 추가 대책: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보다는 그냥 눌러앉는 쪽을 택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양도세 감면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강남의 경우 학군 수요가 집값 급등 요인이기도 하다. 강남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강남 명문 학군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11·15 대책 분석:심리적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TI 확대 적용과 주택담보대출 관리ㆍ감독 강화 등으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중장기 주택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다. 신규 공급이 본격화되려면 적어도 2~3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집값 전망:내년 초까지는 단기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는 큰 폭은 아니더라도 다시 오를 것이다. 전세값 역시 집값이 오르면 함께 오르게 마련이다. 11ㆍ15 대책에 전세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자 등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이사 수요가 많은 내년 봄에 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필요한 추가 대책:공급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공급 계획은 당장 필요한 공급과 시차가 있다.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가돼야 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강남권 수요를 해결할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 양도세 개편 등 세제정책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세제는 좀 풀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