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면허 등록 전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추후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준비과정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60%에 한해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도 확인이 필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 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곳일 경우 절대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잘 봤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기준 잘 보고가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