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신탁사기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국토부 님 답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결론 신탁사기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국토부 님 답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결론 신탁사기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국토부 님 답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근데 문제 공인중개사 신탁사기 동참해서 사고 발생하면... 개당 1억원 아니고 총합계 1억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국토부님아... 그럼 민사해야 하는 되.... 일반 시민들이.... 그 민사 추진해도... 공인중개사 응 돈 없어요 감옥가겠습니다. 하면 ㅋㅋㅋㅋㅋ   뭐 핵심은 신탁사기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책임이라고 이해 하는 것 맞는 확인차 문의합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381917 접일시2024-03-12 10:00:25 담당자(연락처)김윤희 (044-201-3407) 처리예정일2024-03-29 23:59:59   ㅇ 이와 관련, 신탁계약 자체는 검인 대상이나, 거래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거래신고 대상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계약체결일, 실제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004272접수일시2024-04-01 08:23:53담당자(연락처)김윤희 (044-201-3407)처리예정일2024-04-09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403-1115456) 관련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내용 ㅇ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탁거래를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3. 회신내용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신탁계약 자체는 검인 대상이나, 거래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거래신고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계약체결일, 실제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신탁사기 해당 여부 등 관련 사항은 수사기관 검토사항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토지정책과 김윤희, 044-201-3407)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한정하며 사례별로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사례에 별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개인적의견..국토부 쓰레기 집단은 악마의 집단이다. 문제해결 보다.. 마지막에 도망가기 위해서.. 수사시관 판단합니다. ㅋㅋㅋㅋㅋ대단한 국토부 공무원  (토지정책과 김윤희, 044-201-3407) 신탁회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뇌물 받은 것 같네..... 답변..... 쓰레기 답변이네..................왜 쓰레기 답변이라면... 개인의 생명 돈으로 집구입/전세구입/월세구입 했을 때 사기 당하면 인생 쫑 나는 상황에서 쓰레기 답변 클라스 수사관 판단입니다. ㅋㅋㅋㅋㅋ 돌 던지고 싶다.악마의 집단 국토부 공무원 전체 감사해야 문제 해결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