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신 대통령, 파라과이 경제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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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인 출신 대통령, 파라과이 경제를 책임진다

작성일

2013-04-25

국가

파라과이

작성자

김윤희(아순시온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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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 대통령, 파라과이 경제를 책임진다

- 콜로라도당 카르테스 당선자, 45.8% 획득 -

- 5년 만에 대통령, 의회 모두 우파 재집권 -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 당선자

자료원: starmedia

□ 카르테스 대통령은 누구인가?

ㅇ 파라과이 대선에서 21일 밤 콜로라도당 소속 카르테스가 전체 351만 표 중 45.8%를 얻어 중도성향 자유당 소속 알레그레 후보를 누르고 제56대 대통령에 당선됨.

ㅇ 억만장자 기업인에서 인기 프로축구팀 회장 그리고 정치까지 다양한 방면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대통령 당선자인 오라씨오 카르테스는 1956년 수도 아순시온에서 출생했고, 파라과이 명문 괴테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유학했음. 유학 이후 소규모 은행사업을 시작해 Amambay 은행으로 성장했으며, 파라과이 최대 규모의 담배공장 및 인기 음료 Pulp 사 등 26개 회사를 소유한 대표적인 부호임.

- 2001년 LIBERTAD 프로축구팀 회장 역임 시 중남미 최대 축구경기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에 진출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음.

- 2009년에 보수우익 콜로라도당에 입당했고, 콜로라도당은 경영능력이 뛰어난 기업인 카르테스를 앞세워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음.

ㅇ 파라과이 최다 당원을 보유한 콜로라도당은 1947년부터 61년간 정권을 유지해온 정당이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민심을 잃었으나 좌파 루고 전 대통령 탄핵 후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음.

- 콜로라도당 내에서 카르테스 당선인에 관한 의견은 분분함. 기존 당 규정 상에는 입당연수가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카르테스의 입당 후 1년으로 기간이 변경돼 당선인 출마자격 구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음. 과거 마약 밀수와 돈세탁 혐의 등 악성루머로 오랜 기간 시달렸으나 콜로라도당은 카르테스의 기업인 자질을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인 후원을 해왔음.

ㅇ 파라과이의 정치계에 입문해 단기간 내에 최고의 위치까지 이르게 된 기업인 카르테스의 기업경영의 성공이 국가 경영능력으로 이어지길 국민은 기대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카르테스 소유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카르테스 대통령의 우선 과제

ㅇ 남미공동시장 회원자격 회복

- 2012년 6월 루고 전 대통령 탄핵 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바 있어, 회원 자격 회복이 우선적인 과제로 거론됨.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 관련, 파라과이 의회에서는 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를 문제삼아 가입안 처리를 반대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전격 선언한 바 있음.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 파라과이의 MERCOSUR 회원자격을 회복을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빈곤퇴치 및 양극화 극복

- 카르테스는 선거과정에서 전체 인구 670만 명 중 19.4%가 절대 빈곤층인 파라과이의 경제성장 및 빈곤 퇴치를 위해 공공분야, 산업 및 농업 부문에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분야별 전망

o 정치분야

- 콜로라도당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상원 45석 중 19석과 하원 80석 중 41석을 획득했음. 이를 통해 8월 이후 카르테스의 국정 운영 시 의회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됐음.

o 국제관계

- 남미공동시장 회원자격 회복과 함께 주변 좌파 정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함. 카르테스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변국과 원만한 교류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함.

o 경제정책 추진 방향

- 전반적인 교통·산업 인프라 부족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국가 인프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기업산업연맹(UIP)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PPP법안의 빠른 시행을 요구하며, 카르테스 당선자도 정책방향으로 거론한 바 있음.

- 내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해 파라과이 국내산업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도모

- ‘브라씨구아죠’라 칭하는 파라과이 내 브라질 이민자들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협조해 브라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도 추진할 계획

경제 현안	카르테스 공약
외국인 투자 촉진 방안	- 정부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위한 법률 제정 - 보완적 공공투자 확대
투자촉진법률 제정 필요성	- 필요 - 고정자본 투자 시 세금 감면, 배당금 원천징수 폐지, 해외로 송금과세 폐지 등
고용 창출 방안	- 도로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투자 - 장기 재정자원 확충 - 외국기업 유치
노동법 개혁 필요성	- 현재 법률준수가 우선
새로운 세금 부과 필요성	- 불요/ 과세 단순화, 및 단일화 필요 - 부가세 10%, 법인세 10%, 개인소득세 10%
정부재무책임법 필요성	- 불요 - 조세증가율보다 경상비증가율을 낮게 유지 필요
파라과이중앙은행측 환율시장 개입 필요성	- 투기 방지를 위해 개입 필요
남미공동시장 문제	- 세계경제통합 고려 시 재가입 불가피
경제모델	- 경쟁력 강화 중시

자료원: 주 파라과이 대사관

□ 경제성장률 전망

ㅇ 2013년 10% 내외 경제성장률 전망

- 2012년에 -1.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기관에 따라 8.5~11%로 중남미지역에서 최고의 성장률이 전망됨. 2017년까지 4%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억 달러)

경제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1.2	9.5	5.0	4.6	4.3	4.4
농업생산성장률	-19.3	18.0	4.0	5.0	4.5	5.0
실업률	6.9	6.6	6.3	6.0	5.7	5.5
물가상승률(연말)	4.0	3.0	4.4	4.2	4.1	3.9
수출	97	116	120	124	136	147
수입	112	129	140	154	169	186
외채	60	70	75	80	85	91

자료원: EIU, 파라과이 중앙은행 (BCP)

ㅇ 2013년 수출(24%), 수입(18.6%) 증가 예상

-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파라과이에서 대두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소고기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농업 및 목축업 생산과 수출 증대로 경제성장이 전망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입 증가도 기대됨.

□ 시사점

ㅇ 파라과이를 남미 투자 진출기지로 활용

-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 대비 세율이 낮고(법인세 10%) 인건비가 저렴해 투자지역으로 유리하게 작용함. 특히, 마킬라제도를 운영하면서 부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과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고, 주변 남미공동시장으로의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함. 신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ㅇ 파라과이 정부 주도 프로젝트 동향에 대한 적극적인 주시 필요

- 파라과이는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부족 및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정부의 의지와 재원 부족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음.

- 민관 합동투자(PPP)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주요 프로젝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투자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주요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카르테스 당선자와 프랑코 대통령 간 4월 23일에서 8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대형 입찰 중단을 약속한 바 있어, 신정부 수립이후에 각종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EIU, 일간지 La Nación, Última hora, 주대파라과이 대사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