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란 질주 SNS로 생중계한 초등생, 이러다 큰일 날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1.04.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4/GQFNQ5NRZZBYZBX2SYW6Y7OH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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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아버지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몰래 갖고 나와 두 살 위 중학교 2학년생과 함께 운전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 생방송했다. (SNS 갈무리) /뉴스1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인천에서 한밤에 시속 100㎞로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운전했고 시속 100㎞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 시청자의 신고로 이들은 범행 2시간 뒤 붙잡혔지만 이런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방송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 작년 4월엔 10대 여학생이 서울 한 고층 건물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투신했다. 당시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 접속해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한다. 사람의 고통과 참담함, 위험천만한 상황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일이 아무 제한 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작년 11월 대전에선 고등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국내에서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 제한 등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국내 소셜미디어는 만 14세 이상부터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는 있다. 하지만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태어난 연도만 물어볼 뿐 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얼마든지 14세 이상이라고 속여서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고 한다.
미국 유타주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가입·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등 미국과 유럽에선 정치권이 앞다퉈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도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을 높이고 가입 절차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규제도 필요하다. EU는 작년 8월부터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엔 불법 유해 콘텐츠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세부 방안을 제출하라고 유튜브와 틱톡에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Hope
2024.01.04 03:37:08
유해 콘텐츠도 나쁘지만 막장 불륜 선정적드라마를 방송도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인터넷신문 기사와 상관없는 반라선정적 그림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 제발 조선이라도 그런짓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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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1.04 04:42:45
어린 학생들이 게임이나 sns에 몰입하고 시간에 방종하는 현실에 책을 도외시한다. 학원에 ?기고 운동할 시간마저 없다보니 생각은 편협되고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예 없게 된다. 지금 청소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수년내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성인부터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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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04 06:28:19
아이고 아가들아, SNS가 뭐 대단하다고... 인명사고가 없기 망정이지. 모든것은 때가 있단다. 공부할때는 공부, 운전은 성인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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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4.01.04 08:11:38
"애들 앞에선 숭늉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는 속담이 있죠. 모두 아이들 탓하시는데, 어른들이 미쳐 날뛰니는 세상이니 애들도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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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4 06:41:03
부모가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애들 밖에서 뭘하는지 좀 챙겨라. 어떻게 큰 애들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냐고? 당신 부모들은 어떻게 당신을 키웠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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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1.04 06:19:13
[멋져 보이고 싶은 청소년 심리] 나이가 들어도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더 한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릴 때 담배, 술을 배우는 것도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남을 너무 의식해서 폼잡고 살려다 보면, 의미있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할 수있다는 것을 사례, 경험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는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은 학교 및 가정 교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법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 부적응자들을 형무소로 보내려는 검사의 사고보다, 교도소로 보내려는 교육자적 사고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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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4.01.04 08:10:19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저런 더런 꼴을 안 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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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04 08:01:53
오빠 꽁머니? 이건 잘한 광고인가? 도긴게긴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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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4.01.04 07:09:03
스마트폰이 문제다. 잡스가 지구를 멸망시키고자 스마트폰을 던져주고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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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01.04 06:51:59
SNS가 문제의 본질 인가? 이들의 행위가 문제 이지. 문제의 행위가 생중계 되었을 뿐이지. 그나마 생중계 되어서 신고 되고 잡힌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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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04 06:35:17
운전에 관심은 O.K 과속을 생중계? 이건 분명 범법행위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교육은 입에 발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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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04 04:26:00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아버지 승용차를 몰래 타고 인천 도심을 100k로 달리면서 sns에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왔다 생중계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먼저다 sns 두번째다 가입연령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의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간섭을 하는 결과를 가저다 줄수 있다 사회적문제는 법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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