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특정국 재품 규제 땐 통상마찰 우려</b></p><p><b>에어부산 화재 원인 지목, 대책 부심</b></p><p>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보조배터리와 관련해 정부가 3년 전 특정국 리튬 보조배터리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하는</p><p>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p><p>그러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철회한 상황이다.</p><p>31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보조배터리 항공 운송을 경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p><p>미국 국내선 항공편을 활용한 비인가 보조배터리 운송이 빈번하다는 경고였다.</p><p>유엔 검사 기준(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갖췄는지 불확실한 보조배터리가 우편물로 유통된 것이다.</p><p>코로나19 유행기간 상거래와 항공 운송이 급증한 결과다.</p><p> 당시 비인가 물품 연간 적발량(1만여 건) 대다수가 보조배터리였다.</p><p>국토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p><p>구체적으로 특정국에서 생산된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했다.</p><p>국가와 업체를 막론하고 생산한 보조배터리를 합법적으로 운송하려면 유엔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p><p>특정국 생산품에서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p><p>제조사는 대개 제품 설명서에 충족 여부를 표시하는데 이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일부는 관련 표기가 없었다.</p><p><b>무역 분쟁 소지.승객들 혼란 이유로</b></p><p><b>'유엔기준 미충족' 배터리 규제 못해</b></p><p>당시 보조배터리 대부분은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4개국에서 생산했다.</p><p>유럽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p><p>제품이 유엔 검사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다.</p><p>일단 제품이 소비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당국이나 항공사가 안전성을 점검하기가 어렵다.</p><p>국토부는 다른 조치들도 굿아했다.</p><p>보조배터리를 일일이 검증해 반입 허용 목록을 만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차선첵으로 거론됐따.</p><p>승객에게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의 유엔 건사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대안으로 꼽혔다.</p><p>법적으로는 국토부가 관련 고시만 개정하면 시행 가능했던 방법이었다.</p><p>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실현되지 못했다.</p><p>국토부는 고심 끝에 모든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자고 판단했다.</p><p>특정국 제품 규제는 무역 분쟁과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p><p>제품이 유엔 검사 기준을 충족해도 제조사가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가눙성도 감안했다.</p><p> 포지티브 규제는 당국 인력 부족과 특혜 시비가 문제였다.</p><p>승객에게 유엔 검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반발, 당국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우려됐다.</p><p>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제를 계기로 다각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p><p>보조배터리가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된 만큼 승객 불편도 일정 부분 감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p><p>정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만 넣어도 외부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며 </p><p>'만약 보조배터리가 화재원인으로 드러나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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