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신고하지 않으면 당신 감옥에 갈수 있어, 알아서 하랑게?</P>
<P> </P>
<P>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P>
<P>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제4조(목적수행),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P>
<P>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P>
<P>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
<P> </P>
<P> </P>
<P>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P>
<P>지하철 안내방송에 왜 뒷부분은 고스란히 잘라먹나영</P>
<P>간첩신고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란 사실을?</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3e5ea">어째 국가에서 법령 고지의무를 허술히 하냥게?</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e3e5ea">사람이 정직해야지말이야ㅉㅉ</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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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냐 이게, 나 무식해서 이렇게 써노면 못알아봄ㅠ
당연히 의무조항이어야 하는데 주지시키는걸 소홀히 했네 더빡세게 적용 ㄱㄱ
고지의무나 똑바로 준수하라해ㅋ 법만 잘지켜도 경제성장률 올라간다 지랄염병떨던 새끼들이 앞장서서 법을 안지켜요ㅠㅜ 과연 진실의 일단을 다알고도 여전히 국보법은 필요하지 ㅇㅇ 해줄까?ㅋㅋㅋ
ㅇㅇ당연히 필요하고 고지의무 더 빡세게 준수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