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역사의 동력, 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올 수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김순덕 칼럼]역사의 동력, 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올 수 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입력 2024-01-03 23:51업데이트 2024-01-03 23:51

윤 대통령이 존경한다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재의결에 “부끄럽다” 사과
비전 이루려면 개인적 희생 감수해야
관료부터 도덕성 보여야 나라가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2024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1. 대통령실제공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을 그냥 넘기지 않을 태세다. 어제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숫자에 약한 나로선 김 여사가 결혼 전 주가를 어쨌다는 건지 알 도리가 없다. 친윤(친윤석열)계 아닌 의원들이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나온 게 없다”고 한 말을 믿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 관련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한 건 실수라고 본다. 측근은 가족이 아닌 데다 2003년 11월 25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힘)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만 빼고 다른 야당과 공조해 열흘 만에 209 대 54로 재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여당은 “(대선자금 비리 은폐를 위한) 방탄특검이자 (내년) 총선을 위한 정략특검”이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국힘이 지금 민주당에 대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총선을 보름 앞둔 2004년 4월 특검팀 최종 수사 발표에서 특별히 밝혀낸 게 없다는 것도 특검의 아이러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된 뒤 윤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노무현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기 이전에 참 부끄럽다”고 언론 간담회에서 거듭 사과를 한 것이다.

물론 ‘정치인에게는 측근이 웬수(원수)’라는 말이 있지만 측근과 가족은 무게가 같지 않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대통령 가족도 공적 영역에 포함돼선 안 될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 설령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국민은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 공적 영역에 사적 관계를 앞세운다면, 그것도 일종의 부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어쩌랴. 국민 기억 속에 또렷이 남은 건 김 여사가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명품 숍을 방문한 모습이다. 그러고도 한국에서 뒤늦게 공개된 영상에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남겼다.

작년 12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62%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김 여사 행보(2%)다. 2022년 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사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김 여사 행보는 부정평가 이유에도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억울하더라도 김 여사는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달 중 윤 대통령이 가질 예정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멋지게 대신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조용한 활동을 보좌하겠다고 밝힌다면, 모질지 못한 우리 국민은 김 여사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성장 양극화 속에 강남 빼고 전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부글거리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만 봐도 ‘부모 찬스’를 누리고 또 물려주며 세습자본주의를 즐기는 얌체족이 수두룩했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출신 검피아·기재부 출신 모피아는 인사 회전문을 타고 공무원연금까지 받으며 몇 바퀴씩 해먹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고위 관료, 상층 계급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보이지 않아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일수록 계속 존경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도덕심을 높여주는 집단이 있어 역사를 이끄는 동력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선 운 좋게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혜택받은 만큼 도덕성과 책임윤리를 보여주지 못해 경제도 더는 도약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변혁적 리더십의 요체는 비전 달성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69년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 대통령 연금조차 사양했다.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가는 필요 없다는 신념이 있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유능하고 깨끗한 인선을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보수세력이 달라지고, 젊은 세대 눈빛이 달라지면서, 나라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날 것 같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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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npark

  2024-01-04 01:01:19

  “역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 없다” 이런논리로 김여사특검을 수용해야한다면, 김기자님도 구태와 별다를바 없네요. "이런것으로 특검하는 후진국관습 "을 이제는 탈피할때가 되었다는 식의 좀 신선하고 깔끔한 언론이 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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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josh

  2024-01-04 01:20:41

  뼛속까지 민주당 지지자인 김건희 문제는 사실 결혼 전의 얘기니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모두들 너무 정치적이다. 다들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 드골의 예를 들었지만 뭉개는 자신의 연금조차 비과세로 만들고도 모자라 책까지 팔아 처먹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복이 지지리도 없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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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12

  2024-01-04 00:24:34

  노총각 검사 만나 십년만에 영부인 된 김건희 여사는 뭐가 부족해서 품위도 없이 사기꾼에 이용당하나. 도이치모터스건은 결혼전 개인적인 일이지만 명품백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김여사만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모양이 아닐텐데.. 요즘 들어 쏠로였던 일본 수상 누군가가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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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백

  2024-01-04 03:41:14

  김순덕 기자의 논리가 뒤죽 박죽이다. 국회의 다수당이 의결하면 아무거나 특검한다면 이게 나라냐? 이재명이하 이하 수없는 넘들이 죄짓고도 다수당의 방패아래 살아가는게 이게 정의인가?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는거 김기자는 과연 모르는 건가! 다수당이 아니라서 현역시절 수십억원 이상 국고를 남용 해외여행, 옷, 보석, 장신구를 마구 사들인 김정숙을 치죄하지 못하나? 560만불 쳐드시고 떵떵 살아가는 노무현 가족은? 초밥, 샴푸까지 알뜰살뜰 게다가 5급 7급비서 개인운전수까지 국고로 쓴 이재명 김혜경은 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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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엔오메가

  2024-01-04 01:00:09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작 프랑스에서 조차 이 용어는 거의 쓰지도 않고 역으로 그게 뭐냐고 하기도 한다. 칼럼니스트야~ 이제 이런 용어 쓰지 말자~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거다. 어려운 용어 안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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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1-04 04:02:58

  정권교체가 된지 1년반이 지났는데도 사사건건 발목잡고 시비걸고 국가운영을 방훼만하는 더불당의 모습에 국민은 피곤하다....언제까지 더럽고 비열한 선동질과 비리 부정 부페에 반성도 안하고 단지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버티는 방탄에 전념하는 중대범죄자 재명이는 뱀같은 혓바닥을 놀리면서 구라 거짓말로 국민을 갈라치는 더러운 꼼수를 부리는데....거기에 대해서는 칼럼을 안쓴 이유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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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백호

  2024-01-04 05:20:48

  김순덕 대기자님, 너무 쉽고 간단하게 피상적인 생각을 칼럼으로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을 더 자세히 보시고 칼럼을 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독자들이 원하는 칼럼은, 정치와 사회를 더 통찰하여 나오는 더 깊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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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oa29

  2024-01-04 00:07:48

  윤통이 계속 특검거부 여사. 사수에 나서니. 이제 여사 아크로추방은 빼고 득별감찰관., 제2부속실.대통령 대신 사과하는 쇼로 위기나 넘기고 국민 속여먹자는 못된 제안이네.바르게 훈수두자 순덕아. 국민을 속여먹는게. 정치가? 제대로 좀.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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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입력

  2024-01-04 05:48:47

  순덕씨는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사사건건 억하심정으로 논평과 비판을 한다.덕담이라고는 온데간데없고 긁어부스럼만 왜 이러시나~~지능적 범죄 깡패당에서 총선을 이용하자는 지능적 술수 괴짜 법이 아닌가 그런 모순을 지적하고 묘안을 찾아 제안해야지~~여론을 부추기는 그런글을 참 고약한 순덕이의 못된 짓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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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22

  2024-01-04 05:26:57

  언론인 맞어요?, 현실적으로 분석해야지.... 신녕사에서 윤이 노사법치주의 강조하시잖아요. 비빌껄 비벼야지. 동료시민들은 그저 주변인물들도 법치주의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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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28

  2024-01-04 06:27:19

  순덕 씨!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특검은 노무현 집권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소위 김건희 도치치 모터스 사건은 윤석열과 결혼 전에 일어난 사건이올씨다.
  권력형 비리를 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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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

  2024-01-04 06:44:23

  영부인의 결혼 전 주가 문제는 억울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이가 탈탈털었는데 얻어낸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인의 문제를 특검으로 대결구도를 만드는 민주당도 치졸하다. 정당의 행위로는 유치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영부인이 된 뒤에 김여사의 행보에 메스꺼움이 있은 것이다. 김정숙은 더했다는 논리는 나쁜짓의 도토리 키 재기다. 영부인이 철이없고 소양이 모자라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고쳐질것 같지 않다. 특검 같은 정치공세가 문제 아니라 윤대통령의 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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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맘

  2024-01-04 02:26:21

  "숫자에 약한 나로선 김 여사가 결혼 전 주가를 어쨌다는 건지 알 도리가 없다 " 이렇게 국민들에게 김여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의도가 보이는 글을 쓰시다니,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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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xenhair

  2024-01-04 06:05:42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고 거창하게 프랑스 말로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귀족의 기본 도덕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방의 의무이다. 남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는 부동시라는 듣보잡 희귀병으로 군면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석연찮은 상처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후송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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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1-04 06:01:55

  민주의 실효성 없는 쌍특검도 오로지 4월 총선 票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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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스굳테

  2024-01-04 06:19:47

  저 ''민주''팔이 당것들의 사악한 농락질이 '김건희 특검' 인것을 김순덕이만 모르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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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줍기

  2024-01-04 07:12:04

  정숙이 특검해서 인도관광 혈세낭비 밝히고 감옥가야한다. 김건희가 공인신분 이전의 문제로 특검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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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2024-01-04 06:23:44

  범죄혐의가 다열거하기도 힘든 이죄명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냐 ? 이런것도 칼럼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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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스굳테

  2024-01-04 06:16:47

  김건희 특 검' 을 절대로 받아줘선 않된다.
  김순덕씨가 저 ''민주''팔이 당 것들의 사악하고 악날한 정치적 술수 모략을 너무나 모르는 탓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쥬'' 라고 오해 억지 주장을 하나, 지상에서 사라져야할 저 '민주'팔이당 것들의 끝없는 정권 찬탈 야욕에 굴복하는 짓이다. 김순덕 씨는 얼른 커서 ,좀더 세상 물정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 특히 한국 나라의 ''민주''팔이 당것들의 현란한 악행 수법을 통찰하는 안목을 기른후, 글 써서 밥빌어 먹고살기 바라는 온 국민들의 바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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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초

  2024-01-04 06:04:55

  먼말을 하는지 모르겟네..장성철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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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js

  2024-01-04 07:57:11

  순덕아.모든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 있는데 앞으로 있을 총선거와 대선을 이상태로 지나면 너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사태가 올지 생각해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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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최

  2024-01-04 08:35:41

  이 여자는 뼛속까지 민주당빠인가보다. 세상에 이게 특검대상인가, 세금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건가. 민주당이 죄명이 죄를 덮기위해 내건 노림수란걸 모르나. 입만 열면 대통령씹고 만진당 빠는 너의 정체는 뭐냐? 김혜경, 김정숙, 권양숙 돈받은거, 세금훔친거 특검은 왜 하자가 안하나. 그녀들의 범죄사실은 명확하고 주가조작사건은 재판중이며 심지어 최대전주는 무죄였다. 순덕아 제발 양심을 팔지말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자. 50억 뇌물받은건, 초밥을 나랏돈으로 처먹은건, 국적비행기 띄워 놀러다닌건 중대범죄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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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도곰탱이

  2024-01-04 08:05:55

  김정숙 김혜경도 특검 해야 정상적 이다 . ~^~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무죄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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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7

  2024-01-04 07:31:07

  똥아와 순더기는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원수가 져서 언론의 기본도 망각하고 대통령 스토커가 됐을까? 결혼도 하기 전인 십수년 전에 무혐의 난 사건을 선거 앞두고 혈세를 투입해 특검하자는 범죄당의 의도를 정녕 몰라서 하는 말인가? 이걸 글이라고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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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랏

  2024-01-04 06:46:49

  한마디로 무지한 2찍들로 인해 대내외로
  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었고 김건희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고 국민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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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lsksl

  2024-01-04 08:38:12

  순덕이는 나이를 거꾸로 쳐먹네. 사고가 편협하고, 논리는 엉망이고,얄팍하고, 궤변만 늘어놓는 버릇은 여전하군. 뇌물과 선물의 차이도 모르냐.뇌물은 대가를 요구하는거고, 선물은 대가 요구가 없다. 김여사가 서울의소리라는 절라도 **들의 함정에 걸려 망신당했지만 어떤 혜택도 안주었는데 뭔 뇌물이냐. 테러피해호소인한테 찢겨봐야 정신차릴래나.이 망령난 할망구야 그만 사표내라!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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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_Book

  2024-01-04 08:31:01

  결혼식장에 신랑 또는 신부의 과거를 들먹이며 가학적 이득보려는 것을 깽판친다라고 잔칫집에 내쫓아 버린다.
  선거 앞두고 대통령 가족 특검을 밀어부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선거를 깽판 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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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니를

  2024-01-04 08:23:38

  김정수여사님때도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기회주의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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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imRunaway

  2024-01-04 08:17:18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한민국에선 엉뚱한 뜻으로 쓰인다. 병역의무가 없는 나라에서 앞장서서 전장에 나간다든지 자식대신 사회에 재산을 기부하는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반면, 가족 비리에 방탄을 하지않고 수사받게 하는건 원래 당연지사, 법 앞의 평등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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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moon5207

  2024-01-04 07:45:41

  민주당은 계파 갈등으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일삼더니 분당(分黨) 위기에 놓여있고, 집권 여당은 박근혜까지 소환하여 총선(總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불쌍한 궁민(窮民)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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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moon5207

  2024-01-04 07:35:17

  대한민국 정치판에 ‘선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무당 원조는 윤석열입니다.정치 경륜이 일천(日淺)한 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나라를 풍비박산(風飛雹散)으로 만들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한동훈 선무당을 끌어들여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이 자도 싹수가 노랗고 싸가지까지 없습니다. 선무당은 윤석열 하나로 족합니다. 검찰 공화국은 윤석열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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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여유

  2024-01-04 07:28:49

  기대 난망이다.. 실력이 떨어지면 태도라도 좋아야 하는데...지금 윤석렬 정부 최장수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하고, 잼버리 망신 책임자인 여가부 장관이다..가족 의 청렴이나 행동 단속까지 볼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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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tejtc

  2024-01-04 08:57:54

  우리나라에 노블리스오블리주가 없는건 그 노블리스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법원이 최대한 감춰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 입니다. 한통속이란 뜻이죠. 형식적으로만 형량을 부여하고 언론으로부터 개인정보란 철갑을 쳐 줍니다. 법원의 판사란 놈들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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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송합니다

  2024-01-04 08:56:29

  검찰 카르텔도 심각하다. 윤통은 본인이 검사출신이라. 못느끼나~ 한동훈을 비롯해 주변에 다 검사출신이 해먹고 있다~ 뭘 했길래 재산도 다들 10년동안 50억씩 불리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