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일 방송]시사기획 쌈-파워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한다.

[잠꼬대]

  저가 알고있던 내용보다도 더 썩었고 부패했더군요.. 

방송보면서 많이 분노하고 허탈했습니다..

어째서 저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이유는 알고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회티한 인간들은

국민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합니다.

꼭! 다시보기를 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잠꼬대 올림---

추신: 아래의 내용은 방송 기획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7대 재벌 기업 병역면제율 33% “
“영주권 이용 병역 면제 받은 후 국내서 활동 ”
“국민.국회의원 67%, 병역공개제도 보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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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하다
 

□ 방송일시 : 2006.11.27(월) 밤 11:40
                    KBS 1 TV  [ 시사기획 쌈 ]
□ 취재 연출 : 이경희,임장원,한승복 기자




      ◇  기획의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숙명적으로 지워져 있는 의무 가운데 하나가 병역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 병역문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심지어 ‘유권면제’   ‘무권현역’ ‘유전면제’ ‘무전현역’ ‘신의 아들’등 다양한 말이 유행될 정도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이에따라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행 문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대상은 현재 법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4만 천여명과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 그룹, 언론인 일가등이다. 탐사보도팀은 장기간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변도 들었다.


                                                             
 
   

    ◇  주요내용

   

      ■ 7대 재벌 기업 병역 면제율 33%
      -KBS 탐사보도팀이 자산 규모 20조원이 넘는 7대 재벌에 공문을 보내 파악한 내용과 자체 취재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망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대상자는 175명.
       아직 병역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10명과 병역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8명을 뺀 147명의 병역이행 사항이 확인됐다. 147명을 분석해본 결과 면제자가 48명으로 면제율이 무려 33%로 나타났다.생계곤란과 학력미달등 재벌기업 일가와 관련없는 면제사유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지난 30년간 평균 면제율 6.4%보다 5배 높은 수치였다.
   
     ■기업별 면제율 범 삼성계열이 73%로 최고
      -면제율을 재벌 기업별로 분석한 결과 범 삼성계열이 대상자 11명 가운데 8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율이 73%를 기록했다.SK그룹의 면제율은 57%, 한진 그룹 50%, 롯데 38%,현대 28%,GS 25%, LG그룹 24%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30대의 면제율은 53%에 달했고, 30대 질병 면제자 14명 가운데  13명이  외아들이거나 장남이었다.   

                                                                           













       ■“영주권이용 병역면제후 국내서 기업활동 ”
      -일부 재벌가는 자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등을 이용해 병역의무기간 나이로 넘긴뒤 국내에 들어와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해외에 머물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 언론사주 일가의 병역 의무 이행 상황은 ?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KBS 임원들이 유일하다.그래서 KBS에서는 각사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등으로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SBS 일가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도 종합적으로 확인해봤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병역면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도 확인됐다.

      
       ■공개 대상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 정도
     -지난 99년이후 병무청은 1급이상,그리고 지난해부터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 당사자와 그 비속의 병역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4만 천여명의 병역사항을 분석한 결과 4급 이상 공직자 전체의 면제율은12%,2세들의 면제율은 6%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상자 250명 가운데 무려 59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무려 24%에 달했고 2세들의 면제율도 11%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6명 가운데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의 병역면제 과정도 추적해봤다..

      
     ■“관리 허술한 해외 병역기피자”
      -2006년 9월 현재 해외에 머물면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617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병무청은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지난해 병역관련 해외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폐지되면서 해외기피로 미귀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또한 해외 기피이후에 국내에 들어올 경우 병역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법의 허점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외 미귀국자 자녀의 부모 가운데  대학교수로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들의 심경도 들어봤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의식은?
      -KBS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을 광범위하게 들어보았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개요 

     ♦ 국회의원
     - 조사방법:e-mail. fax를 통한 전수조사 (115명 응답,응답률 38.5%)
     - 조사기간:2006.10.18-11.6 (20일간)
     - 표본오차: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의미없음.

     ♦ 일반 국민
      - 조사대상: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조사일자: 2006.10.19일
      - 조사기관:kbs 방송문화연구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0%                                                                                           

☉ 조사내용 
   
    ♦ 병역비리근절을 위해 공직자와 부유층의 자제 및 연예인,체육인등에 대한  ‘병무청의 중점관리 대상 지정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국회의원 (75.7%)과 국민 (75.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4급 이상 공무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검증절차 보완 필요성
       -국회의원 (67.8%),일반 국민(67.3%)가 검증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

    ♦ 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포함 필요성 여부
       -국회의원은 포함시켜야 한다(52.2%),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41.7%)
       -일반 국민은 포함시켜야 한다(77.3%)는 응답이 높았음.

    ♦ 불법 병역 면제자 형사처벌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 여부
      -국회의원 (78.3%),국민 (70.6%)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
      -연장기간으로는 6-10년으로가 국회의원(53.3%),국민 (49.4%)가 다수.
    
    ♦ 정부가 지난해 폐지한 병역 미필자가 해외 출국후 귀국하지 않을시 보증인에게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활할지 여부
       -국회의원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60.9%)는 의견이 높았고
       -국민은 부활시켜야 한다(68.2%)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 현역 36세가 넘어 귀국시 형사 처벌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기준
       -국회의원 (73.1%),국민 (69.0%)가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