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법원, 야당 총재의 형량 3년 감형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9-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법원, 야당 총재의 형량 3년 감형

Cambodia reduces jail term for opposition leader

(AFP 자료사진) 삼 랑시 총재의 모습.

(프놈펜) — 캄보디아의 '항소법원'(고등법원)은 화요일(9.20) 야당 총재인 삼 랑시(Sam Rainsy) 씨에 대해, 베트남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거짓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0년형을 3년 감형시켰다.

현재 해외에 망명 중인 삼 랑시 총재는 복수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중 1건은 2010년 9월에 잘못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정부측 변호인인 끼 뗏(Ky Tech) 씨는, 캄보디아 항소법원이 작년 12월에 선포된 새로운 <형법>이 발효됨에 따라, 신 형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기를 7년형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응웻 사랏(Ngeth Sarath) 검사도 감형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삼 랑시 총재는 현재 여러 건의 선고로 인해 캄보디아로 귀국할 경우 총 11년의 징역형을 살아야만 한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판결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 랑시 총재는 2009년에 '베트남과의 국경표식을 뽑아낸 일' 및 인종차별 선동 혐의로 2010년 1월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이 항고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자, '캄보디아 국회'는 그에 대해 '의원직 박탈' 조치를 취했다.

삼 랑시 총재는 호 남홍(Hor Namhong) 외무부장관이 전직 크메르루즈(Khmer Rouge) 당원이었다고 비난한 일로, 금년 4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3년 감형을 받은 징역 10년형 선고는, 그가 '삼랑시당'(SRP) 웹사이트에 게시했던 '베트남의 캄보디아 영토잠식 증거자료'와 관련한 혐의 때문이었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그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그가 2013년 총선에 참석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은 이를 부인한다.

삼 랑시 총재는 크메르루주 당원에서 그에 반대하는 쪽으로 전향한 경력을 지닌 훈센(Hun Sen, 60세) 총리의 주요한 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훈센 총리는 자신이 90세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다.

(동영상) 자유아시아방송(RFA)의 9월20일자 방송화면. 삼 랑시 총재와의 인터뷰이다. 삼 랑시 총재는 자신이 뉴욕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1980년대의 'K5 계획' 및 '1997년 7월 쿠테타', 그리고 '1997년 3월 야당집회 수류탄 투척사건'에서 발생한 반-인도주의 범죄에 관한 뉴욕법원에서의 소송을 새롭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울트라-노마드]

고양이가 쥐 생각한 셈이네요...

[목수]

그러게요. 감형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