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민사사건 및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안내

민사사건 및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1. 본안소송, 소액재판, 지급명령 ▣ 보통관할 1) 자연인 :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2) 법인 :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3) 국가 : 법무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특별관할 1) 금전채권 : 보통관할+원고(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 어음채권 : 보통관할+어음지급지 관할법원 3) 직장인 : 보통관할+근무지(사무소) 관할법원 4)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무소 관할법원 ▣ 합의관할 당사자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 2. 가압류, 가처분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피고의 주소지) - 소송을 제기할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2)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부동산(동산) : 부동산(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채권 :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 3. 강제집행 ▣ 신청법원 1) 부동산 : 부동산소재지(등기부등본)를 관할하는 법원 2) 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제3채무자가 아님) 3) 유체동산 :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 4) 자동차 : 자동차사용본거지(등록원부)를 관할하는 법원 - 인도명령 : 현재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가능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 - 가압류 결정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출함 ▣ 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 4. 재산명시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5.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