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8일자
1. 임택 "민간공원 개발, 원도심 쇠퇴 가속화"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되레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임택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공원 개발이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등 도시 발전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3.5%(56만7157가구)로, 학계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택보급률인 115%를 기준으로 보면 오는 2025년까지 11만8030가구의 주택이 더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을 통해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물량은 7만9607가구에 이르고, 10곳의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5만7580가구와 군공항 부지 예정물량 4만1080가구를 합하면 총 17만8267가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놓고보면 적정 공급량보다 6만 가구 이상이 공급 과잉되는 셈인데요, 이에 임 의원은 "민간공원 개발, 군공항 이전부지 택지 개발 등으로 원도심 인구가 대거 이동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1, 2단계 민간공원 개발을 지금이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5·18기념재단 혁신안 이사회 제출 늦어질듯
5·18기념재단(이하 5·18재단)의 자체 혁신안 마련 작업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17일 5·18재단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혁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제출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는데요, 이사회에 제출할 혁신안 내용이 최종 정리되지 않은 탓입니다. 지난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공청회를 가진 혁신위는 △이사회 구성 △재단 운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재정확보 및 발전방안 △이사장과 상임이사 거취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혁신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혁신안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18재단 후원회가 추천하는 이수사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종교계, 직원대표가 맡는 방안, 상임이사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 현 이사장과 상임이사 거취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5·18재단은당초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에도 혁신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14일 5·18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최근 7년간 입법예고 단 1차례…광역의회 중 꼴찌
광주광역시의회가 최근 7년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단 1차례밖에 하지 않아 시민 여론 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광주시의회의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의당은 "지방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 광주시의회는 2011년 이후 단 1차례의 입법예고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조사한 같은 기간 타지역 광역의회의 입법예고 건수는 경기도의회가 1천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의회 1천233건, 부산시의회 542건, 대전시의회 510건, 전북도의회 469건, 전남도의회 401건 등잉ㅂ니다. 정의당은 "입법예고 제도는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입법예고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으면 시민의 의사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발의 전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듣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4. "예산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광주시 예산학교 운영 눈길
광주시가 예산 편성 등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자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위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 시민 참여방법,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방식을 교육하기로 했는데요, 예산학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 필요한 소양교육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눠 예산과 재정에 관한 기본 교육과 예산서 작성·예산 실무 교육·예산 편성 심의 집행 등에 대한 심화교육도 하는데요, 광주시는 2015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5·18 암매장지 지목' 옛 광주교도소 현장조사 시작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당한 장소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18일 발굴 준비 현장조사가 시작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옛 교도소 시설물과 내·외부 토지를 소유한 법무부 승인 아래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암매장 추정지 현장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조사에는 암매장 정보를 제공한 목격자, 발굴 실무를 맡을 재단 관계자와 고고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조사는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자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광주 북구에 자리한 옛 교도소는 5·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병력이 주둔했던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