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국, ITA 확대 협정 타결로 IT 헬스케어 분야 무관세 혜택 늘어나/- 관련 분야 수출규모 1조 달러 규모… 미국은 재정적자 탈출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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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가입국, ITA 확대 협정 타결로 IT 헬스케어 분야 무관세 혜택 늘어나 2015.08.07 ㅣ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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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국, ITA 확대 협정 타결로 IT 헬스케어 분야 무관세 혜택 늘어나
- 관련 분야 수출규모 1조 달러 규모… 미국은 재정적자 탈출의 기회 -
- IT 헬스케어분야 경쟁 치열, 국내업체 수출 부정적 영향 예상 -

□ WTO 가입 54개국 200여 개 제품 관세 폐지

 ○ 이번 ITA(Information-Technology Agreement)에 해당하는 수입관세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이르며, 주요 제품 분야는 마이크로칩, GPS 장비 및 기기,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비디오게임콘솔, 자기영상장비, 초음파 영상진단기, 광학 현미경 등 201개 품목군(HS Code 세번 기준 6단위)이 포함.
  - 올 하반기 WTO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적용될 예정으로 무관세 혜택 적용은 일반적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
  - IT제품에 사용되는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또한 사라지게 되며, 관련 제품 아웃소싱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
  - ITA 협정 가입국가는 멕시코, 남미 주요 국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돼 이들 국가 간의 IT제품 교역 규모는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기업 및 미국 정부의 반응 

 ○ 미국의 무역대표(US Trade Representative)로 참석한 마이클 프로만은 미국의 해외수출에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와 함께 약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전함.
  - 미국의 경우 수출활성화, 자국 경제와 제조업 부활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펼치며, ITA 협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향후 세계 교역 활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음.
  - IT분야 대표적 강대국인 일본과 첨단 IT기술 갖춘 일부 서유럽 국가에게 유리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 태국 등 5개국 대표는 ITA 참여에 난색을 표명
  - 미국과 일본 등 ICT 정보통신, 반도체,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쟁은 앞으로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업체의 수출 전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LCD, OLED 분야 등의 경우 제외 

 ○ GE와 같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은 반기고 있는 상황으로,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 업체들의 글로벌 판매량 증대에 높은 기대를 나타냄.
  - 특히 ITA 확대협정 타결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IT부품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에 따라 IT 관련 제품의 교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전망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ITA 확대로 전 세계 IT 무역액이 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새로운 무관세 품목 추가는 철강·섬유·의류 분야 전체 교역규모 합친 것과 같은 규모. 전 세계 교역량의 7% 차지
  -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ITA 확대 협정은 1996년 ITA 1차 협정 체결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IT제품 분야 관세철폐 품목이 추가되는 협정 타결로 인해 향후 세계경제 발전 속도에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임.
  - 대만, 태국, 콜럼비아 등 5개국은 협상에서 빠졌으나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 가입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 

 ○ 기술 선진국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 미국, 일본, 독일 등 첨단기술 보유한 선진국에 유리한 협정이란 평가가 우세
  - 미국의 경우 최근 메디테크로 불리는 IT, 헬스케어, 이미징 디바이스 분야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 국가 간 FTA 협정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이번 협정에 포함돼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LCD, OLED, 2차전지 등은 제외돼 다소 아쉬움이 남는 협상 결과라 판단
  - 무관세혜택 적용범위는 부품에도 해당되며,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국내업체의 아웃소싱 기회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WTO, Reuters, BBC, Wall Street Journal, 삼성경제연구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통상정책총괄과 서미주 사무관 ☎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