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
<中?の金融がまもなく崩?する?>
2014年1月23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중국에서 1월 31일에 「리만쇼크」에 필적하는 금융 대붕괴가 시작된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중성신탁(中誠信託)이라는 대형의 논뱅크(nonbank- 비 은행계 금융기관)가 발행하고, 중국 최대(세계 최대)의 은행인 중국 공상 은행(中?工商銀行) 이 판매한 재테크 금융상품이, 1월 말로 다가 오는 만기일에 상환(투자가에게 만기금을 돌려주는 것)을 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30億元煤?信托陷入兌付危机剛性兌付神神或被打破)
이 디폴트를 계기로, 중국 금융 시스템의 반에 해당하는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논뱅크 분야(그림자은행 시스템)의 신용이 실추해, 23조 달러로 추산되는 중국의 금융 버블이 붕괴해,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이 도산해, 사회불안이 확대되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미 일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The $23 Trillion Credit Bubble In China Is Starting To Collapse - Global Financial Crisis Next?)
문제의 금융상품은, 중국 산서성 소재의 탄광 운영회사인「산서진부능원 집단(山西振富能源集?)」에 대한 30억엔( 약 5억 달러)의 융자를 채권화한 상품으로, 2010년에 발행되어 구매자인 투자가에게 연율 10?5%의 고이율을 약속하고 있다. 채권 발행자인 중성신탁은, 자사의 이익을 더한 연율12% 전후의 금리를, 채무자인 산서진부로부터 받고 있었다. 이것은, 정규 은행 융자의 2-3배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Mega Default In China Scheduled For January 31)
산서진부는, 탄광 지대인 산서성에 많이 있는 민간 중소 탄광의 하나로, 다른 탄광과 같이, 부업으로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영을 다각화했다. 그 자금을 은행권에서 정규 융자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은행권인 고리대금업자인 논뱅크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 후에도 산서진부는 비정상적인 자금확보에 급급해, 2012년에는 금리를 지불한다는 약속과 함께 투자가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은행법 위반으로 부사장이 체포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산서진부는 경영난에 빠져, 중국 미디어에 의하면 이미 도산했고, 남은 자산은, 문제가 된 금융상품 총액의 3분의 1 이하인, 5억 엔 미만이라고 한다. (China trust firm warns shadow bank loan may not repay-newspaper)
탄광 등 광산에 대한 투자나 운영은, 광맥을 발견하게 되면 수개월 만에 갑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조리 잃는다. 탄광은 무조건 파보지 않으면 모르므로, 위험성이 높으며 도박과 같은 것이다. 산서성의 탄광은들은 개혁 개방 전에는, 모두 국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80-90 년대의 개혁 개방정책(경제 자유화)으로, 민간기업이 탄광을 운영하게 되어 채산성이 좋아지게 되자, 대동 탄광 등 대형 국영기업 외에도 수많은 중소 탄광업체가 난립하게 되었다. (マンガンぱらだいす(2)) (マンガンぱらだいす(3))
민간 탄광 경영자들은, 채굴에 성공해 부자가 되면, 그 자금을 광산 이외의 도박적인 투자인 부동산이나 주식, 상품 시세 등에 투자(투기)하므로서, 자신들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몇 년, 중국에서 논뱅크(그림자 은행 시스템) 업계가 활발하게 되자, 탄광 경영자는 거기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 그것을 금융이나 부동산 등에 투기해 새로운 고이율을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이번 산서진부처럼 파산을 맞게 된다. (Confessions of a Shanxi Coal Mining Princeling)
산서성에서는, 산서진부 이외에도「산서련성집단」「산서 신북방집단」등의 민간 탄광 운영회사가, 중성신탁이나 길림신탁 등 대형 논뱅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논뱅크는 탄광에 대한 융자 채권을 채권화해 발행했다. 이것들은, 공상 은행이나 건설 은행이라는 대형 은행이 일반 투자가들에게 고이률의 재테크 상품으로서 판매했는데, 모두 예정대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월 말에 산서진부의 채권이 상환 불능으로 디폴트하게 되면, 다른 탄광의 채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예금을 찾으려는 대소동사건을 일으키며 파산할지도 모른다. 산서진부 뿐만이 아니라 산서련성도, 이미 도산했다. (China: First Wave Of Trust Defaults Coming, The Battle Of Wills Is On)
중국에서는 금년, 논뱅크가 발행한 8500건의 융자 채권 상품이 만기를 맞이한다. 만기 건수는 작년에 비해 5 할이 증가해, 이런 상황에 놓인 상품이 급격히 확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재테크 상품의 상당수는 원보증이 없는 높은 리스크 상품으로, 판매한 은행은, 구매자인 개인투자가들에게 그런 점을 고지할리도 없겠지만, 투자가들은「대형 은행이 판매하므로 파산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매입하는 것이다. (The world's biggest bank could become a victim of dubious Chinese lending instruments)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일반 시민 개인투자가가 살 수 있는 금융상품이 파산이 났던 적이 없다. 지금까지, 대기업 융자를 채권화한 상품의 상환 불능(디폴트)은, 2012년에 화하은행이 판매한 하남성의 전당포 등에 대한 융자 채권이나, 작년에 중신신탁이 판매한 호북성 철강회사의 융자 채권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지만, 모두 지방 정부 등 제 3자가 대신 자금을 대, 투자가는 원본을 손해보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산서진부의 채권사태는, 중국 사상 최초로, 대형 은행이 판매한 금융상품의 본격적인 디폴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한 우려를 근거로, 이미 중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Chinese Stocks Tumble On Contagion Concerns From First Shadow-Banking Default)
산서진부의 채권을 판매한 중국 공상 은행에 대해, 채무 인수를 요구하는 소리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상 은행은, 상환 불능으로 투자가가 손실을 입더라도 인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공상 은행은, 주가의 시가 총액과 자산 총액, 양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은행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다. 그런 최고의 은행인데, 자기 은행의 신용을 폭락시킬 채권의 파산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공상 은행은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채권발행자인 중성신탁이, 산서진부의 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채권 총액의 일부를 투자가들에게 지불하고, 그 대신 투자가 측이 잔금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승인하므로서, 전면적인 디폴트 사태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 (ICBC Won't Repay Troubled China Trust Product, Official Says)
산서진부가 이미 도산 상태인 이상, 그것이 전면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가의 차이로, 산서진부의 채권은 1월 말에 디폴트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서성의 다른 탄광들의 채권도 연쇄적으로 파산할 가능성도 높아져, 논뱅크 업계 전체의 경영위기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리만쇼크처럼,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분석하는 사람은, 만약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할 것 같으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공상 은행이, 산서진부의 채권 파산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시스템 전체의 위기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은「대형은행이 팔고 있는 금융상품은, 아무리 원본 보증이 없는 고리스크 상품이라도, 정말로 위험하게 되면 대형은행이나 중국 정부가 그 손실을 보충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하므로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러한 높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고이율 상품을 매입해 오던 중국의 일반 투자가들에게 이러한 리스크의 위험성을 철저히 알려주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산서진부의 채권 파산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이래, 고리스크인 비은행권 융자(그림자은행 시스템)의 급확대를 버블 팽창으로 판단해, 연말에는 은행간의 단기금리가 급상승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 시스템에 대한 자금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하고 있다. 다만, 단기금리가 상승해 사람들이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중국 정부는 자금을 재투입해, 금리를 인하해서 소동을 일단락시키는데 그쳤다 (China's money market spikes) (China's Central Bank Eases Fears of Credit Crisis)
중국인은 돈벌이를 아주 좋아하는「장사꾼」이라는 민족성이 있고, 국내의 제 지역간의 다양성도 크다. 중앙정부가 미묘한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지방 정부나 기업, 중소 투자가등 국민들 대부분은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므로 정부의 시책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견 자멸적이고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둥성 등의 외자계 메이커 (i폰을 만들고 있는 폭스콘 등)의 공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2010년부터 확대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중국인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호기라고 보고, 노동쟁의의 확대를 묵인해, 경영자가 연달아 임금인상에 응하게 만드는 사태를 촉발시켰다.(中?を?需型??に?換する???議)
또한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가 이권을 남용한 투기나 오직을 그만두지 않고, 중앙이 아무리 심각하게 경고해도 효과가 별로이므로, 각 지역 매스컴에 오직을 폭로시키는 보도를 하게 하거나 지방 정부에 대한 현지 주민의 권리 옹호를 요구하는 데모 행진이나 집회의 개최를 용인하거나 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1년에 7만 건에 달하는 반정부 집회가 거행되고 있다며, 공안 담당 장관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 미국과 일본의 정치 평론가들이「그토록 많은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중국 공산당 정권은 머지 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관점에서 예측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中??胡錦?の?略)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인의 가족 의식이나 지연과 혈연의 중시, 돈벌이 중시 등의 전통적 민족성을 모두 없애지 않는 한, 중국에 사회주의나 제조업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나, 그 반대로 경제를 자유화해, 강력하게 돈벌이를 오히려 강조하므로서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려고 한, 등소평의 개혁 개방 등, 중국의 경제 정책에는, 일본 등 국제적인 변경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의 범위를 넘는 과격한 정책이 많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일견 자멸적이며 과격한 방식의 정책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 정부가 이번에, 산서진부의 채권 디폴트 발생을 굳이 묵인해, 시민 투자가들에게 (비은행권 상품이 갖고 있는) 리스크의 위험성을 체험식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산서진부의 채권 디폴트의 가능성은 2012년부터 보도되어 왔기 때문에, 2년 넘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Leading Chinese trust company says some loan money at risk Jun 27, 2012) (中?大手信託?社、一部融資を回?できない可能性 2012年6月28日)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분석자는, 자멸적이고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책이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디폴트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중국의 채권 채무 총액은, 최근 5년 간 9조 달러에서 23조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은 5년 동안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액수와 동일한 규모의 부채를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버블 팽창으로, 머지않아 반드시 붕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The $23 Trillion Credit Bubble In China Is Starting To Collapse - Global Financial Crisis Next?)
이러한 다른 분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과는 별도로, 나 자신이 생각한 것은, 이번에 채권이 디폴트 할 것 같은 산서진부가, 탄광이라는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대한 융자라는 점이다. 중소규모의 탄광에 빌려 준 자금이 되돌아 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원래 높은 리스크의 상품이 파산해도, 그 영향이 저리스크 상품의 파탄으로 광범위하게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또한, 산서진부 등 중국의「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채권 파탄이, 미국의「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파탄인 리만 쇼크처럼 전면적으로 중국의 금융 붕괴로 발전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양쪽 모두「논뱅크」(은행 이외의 채권 채무 시스템)인 점만 같을 뿐, 그 이외의 본질은 상당히 다르다. (影の銀行システムの行方)
중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지켜지는 가운데 증가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융자로서, 일본에서 말하는「논뱅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미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그것보다 훨씬 선진적(고 리스크임을 숨기는 수법이)인 것으로, 딜리버티브(선물시장을 이용한 금융상품)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CDS), 소량의 채권을 대량으로 묶어 리스크(반제 순위)에 따라 이율에 차등을 둔 소량의 채권으로 만든 금융상품(MBS???) 등, 최첨단적이고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사기」나「쥐 덫」과 별 차이가 없는 금융 시스템이다. 이렇게 미국의 시스템에 비하면, 중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마치 원시림처럼, 높은 리스크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世界の運命を握る「影の銀行システム」)
08년의 리만 쇼크는, 저소득층에게 빌려 준 고리스크인 주택융자를 묶어서 재편해, 최우량격인 채권(서브 프라임 론 채권)으로 만들어 팔던 것이 파산하자, 투자가들이 미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서 팔고 있는 금융상품(채권) 전체에 대한 신용을 믿지 않게 되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상품을 개발해 팔고 있던 리만이나 AIG 등이 파산해 버린 것이다. (이런 수법의 금융상품을 최초로 만들고 가장 많이 팔아 온 JP몰간은 지금도 연명하고 있는 반면, 소매(적게)로 하던 리만 등은 파산했다.) (世界金融危機のおそれ)
중국은, 파산할 것 같은 산서진부에 대한 융자로 상징되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논뱅크)이 없어도 경제를 돌려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중국정부가 당국의 통제가 어려웠던, "중국 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축소와 해체작업" 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가 사태를 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은행 등 금융 당국이 아직도, 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축소나 와해시키지 못하고, 그림자은행 시스템의 불량 채권을 미 정부가 재정 적자를 급증시켜 사 들였으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연방은행이 달러를 대량발행해 채권을 매입해 두는 QE(양적 완화책)를 계속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불건전한 QE를 축소해 나가기로 작년 말에 결정은 했지만, QE축소는 불가피하게 미국채 등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려 채권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보다 미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다.(金融大崩?がおきる)
중국은, 실물 경제가 연율7% 전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에 3% 성장이 예측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의 총수치가 크게 줄어 들어, 중산계급이 줄어 들고 빈곤층이 증가해 소비가 침체되어 소매업계의 경영위기가 지적되는 등,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통계 숫자는 거짓이 많다고 하지만, 중국 대도시의 풍경은 수 년마다 크게 변모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저성장 국가는, 대도시의 풍경에 거의 변모가 없던 지, 반대로 노후화가 눈에 띄고 있다. 과잉투자라며 소란을 피우지만, 중국은 분명히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못지않게 경제성장율이나 실업률 등의 통계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근거로 생각하면, 금융 버블의 붕괴를 흡수할 수 있는 실물 경제의 성장력도,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다. (?らぐ??指標の信?性)
● 붕괴하지 않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분석글
?中???はクラッシュするのか(중국경제는 추락할 것인가) 2012年6月1日
?中???の弱さと?さ (중국경제의 강함과 약함)2011年10月12日
?中?のバブルが崩?する?(중국 버블이 붕괴한다?) 2010年1月5日
?中???の危機 (중국경제의 위기)2006年6月27日
?危ないのはEUや中?よりもドル (위험한 것은 유로나 중국보다 달러다)2012年7月31日
https://tanakanews.com/140123chin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