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부패 경험”, 국회도 조사해보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부패 경험”, 국회도 조사해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4.01.0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5/2I2PIAX7GJDWTBETFALJAYJTTU/

[사설]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부패 경험”, 국회도 조사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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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의 2%만이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짐작은 했지만 지방의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 공직자의 16%는 지방 의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을 겪었다고 했다. 또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9%)하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8%)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경기 안성시의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 전북 군산시의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시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郡)·구(區) 의회는 빠졌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든 지방의회가 지역 정치인의 이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서울 종로구의회는 작년 7월 출범 직후부터 여야가 의장 자리 다툼을 벌여 1년 4개월여를 휴업 상태로 지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 줄줄이 멈춰 섰지만 구의원들은 매달 400만원 가까운 의정비를 타갔다. 성남시의회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를 무산시켰다. 서울 도봉·금천·양천구 의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의정비를 올렸다가 주민 감사 청구로 환수 조치 됐다.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 구조상 지방 의원의 부패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 의원들은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는 대가로 지역에서 행동대원이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해왔다.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청렴도는 조사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는 이유를 댄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청렴도 조사를 자청하고 권익위에 예산을 준다면 국민이 달리 볼 것이다.

Hope

2024.01.05 03:51:39

아마도 부정 부패 비리는 국회가 훨씬 단위도 크고 많을텐데.....이레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하는 이유다.....무능하고 할일도 못하는 지방의회는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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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05 03:41:33

1948년 건국 이래 여야가 대립했어도, 작금에 벌어지는 이런 지저분한 경우는 없었다. 문가가 저질러 놓은 부정행위가 낳은 결과다. 문제를 지적하려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처방은 안 냄만도 못하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일당 의석수 독점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 정당이 최대 52% 이상 독식을 불허하는 식의 의회 독점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쏠림도 법으로 방지해야 한다. 중대 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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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2024.01.05 05:51:58

청탁 드러 주는데 다 여유가 있지요. 왜 진급이나 인사 에 불 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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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05 05:56:48

부패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은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된 다수의석이 깨끗할리가 있겠는가? 썩은 조직들은 과감하게 폐기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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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05 05:49:37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지방 토호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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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4.01.05 07:31:10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 군, 구까지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도 존속시키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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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05 07: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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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2024.01.05 06:44:23

용산대통령실에서. 섬마을선생과도. 실시간소통이가능하고. 서울공무원이. 반나절만에. 지방업무를 직접보고올수있는. 이작은땅덩어리에서. 옥상옥의. 자치를. 굳이해야하나. 돈은돈대로쓰고. 효율은최악인데. 기업으로보면. 백퍼. 폐업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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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1.05 07:58:02

조사해 보길 - 아니다.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해야 한다. 직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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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1.05 07:47:05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데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정치이고 국회다. 국회가 대대적으로 혁신을 보인다면 정치가 달리지고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것이다. 의원수를 백명정도 줄이고,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놓아야된다. 세비도 과감하게 깎고 보좌관수도 두명이내로 해야만 국회가 비로소 혁신되었다 할 수 있다. 국민에 봉사할 각오가 없는자는 애초에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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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2024.01.05 07:33:27

시의회,도의회, 이런 거 무보수로 하고 거마비 정도만 줘야 합니다. 이게 다 검찰의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거의 한 통 속이라고 봐야 하죠. 왜 민주당이 검찰만 보면 거품을 물까요? 사기를 치려는 데 자꾸 방해가 되니 그런 겁니다. 검찰 조직, 어느 조직이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조직이 세상 어디에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에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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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05 04:12:12

지방공무원 15%가 지방의회 부패경험 조선일보주장하는데 지방행정을 견제감사을 하니 사이가 좋을이가 없다 소수의 공무원들의 주장까지 신문이 지방의회까지 불신을 조장하련는 선동사설은 결코 국민들이 신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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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천

2024.01.05 08:19:11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이 답이다, 보수받으니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서민혈세만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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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05 07:55:09

지자체 의원제도는 없애야하고 국회의원의 특권과 혜택도 대폭줄여야한다. 헬기타고 서울가는 모습을보면 당장실행에 옴겨야한다. 그러나 권한은 국회의원이 쥐고있으니..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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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1.05 07:34:06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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