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5%AD%ED%9A%8C-%EC%B9%A8%ED%83%88%EC%9D%80-%EB%AA%85%EB%B0%B1%ED%95%9C-%EB%82%B4%EB%9E%80-%ED%98%95%EB%B2%95-91%EC%A1%B0-%EC%A0%9C%EC%8B%9C%ED%95%9C-%E9%87%8E-%EC%8B%9C%EB%AF%BC%EB%8B%A8%EC%B2%B4/ar-AA1wv4ay?ocid=BingNewsSerp" target="_top" class="ke-link">"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data-og-description="[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 data-og-host="www.msn.com" data-og-source-url="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5%AD%ED%9A%8C-%EC%B9%A8%ED%83%88%EC%9D%80-%EB%AA%85%EB%B0%B1%ED%95%9C-%EB%82%B4%EB%9E%80-%ED%98%95%EB%B2%95-91%EC%A1%B0-%EC%A0%9C%EC%8B%9C%ED%95%9C-%E9%87%8E-%EC%8B%9C%EB%AF%BC%EB%8B%A8%EC%B2%B4/ar-AA1wv4ay?ocid=BingNewsSerp" data-og-url="http://www.msn.com/ko-kr/news/other/%EA%B5%AD%ED%9A%8C-%EC%B9%A8%ED%83%88%EC%9D%80-%EB%AA%85%EB%B0%B1%ED%95%9C-%EB%82%B4%EB%9E%80-%ED%98%95%EB%B2%95-91%EC%A1%B0-%EC%A0%9C%EC%8B%9C%ED%95%9C-%E9%87%8E-%EC%8B%9C%EB%AF%BC%EB%8B%A8%EC%B2%B4/ar-AA1wv4ay?ocid=BingNewsSerp&apiversion=v2&noservercache=1&domshim=1&renderwebcomponents=1&wcseo=1&batchservertelemetry=1&noservertelemetry=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0o2Oh/hyXSvgLaqD/kp0pa1OHcLuId1A50msHS1/img.jpg?width=526&height=270&face=56_32_475_145,https://scrap.kakaocdn.net/dn/soW6h/hyXSCAbn7t/CP5PEawqqmuDcoeavL8nfK/img.jpg?width=670&height=446&face=348_97_415_170,https://scrap.kakaocdn.net/dn/46Sau/hyXSxMpvYV/UqWPsUq2hkdXuVR0g49qE1/img.jpg?width=640&height=399&face=0_0_640_399"><a href="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5%AD%ED%9A%8C-%EC%B9%A8%ED%83%88%EC%9D%80-%EB%AA%85%EB%B0%B1%ED%95%9C-%EB%82%B4%EB%9E%80-%ED%98%95%EB%B2%95-91%EC%A1%B0-%EC%A0%9C%EC%8B%9C%ED%95%9C-%E9%87%8E-%EC%8B%9C%EB%AF%BC%EB%8B%A8%EC%B2%B4/ar-AA1wv4ay?ocid=BingNewsSerp"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5%AD%ED%9A%8C-%EC%B9%A8%ED%83%88%EC%9D%80-%EB%AA%85%EB%B0%B1%ED%95%9C-%EB%82%B4%EB%9E%80-%ED%98%95%EB%B2%95-91%EC%A1%B0-%EC%A0%9C%EC%8B%9C%ED%95%9C-%E9%87%8E-%EC%8B%9C%EB%AF%BC%EB%8B%A8%EC%B2%B4/ar-AA1wv4ay?ocid=BingNewsSerp"><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c0o2Oh/hyXSvgLaqD/kp0pa1OHcLuId1A50msHS1/img.jpg?width=526&height=270&face=56_32_475_145,https://scrap.kakaocdn.net/dn/soW6h/hyXSCAbn7t/CP5PEawqqmuDcoeavL8nfK/img.jpg?width=670&height=446&face=348_97_415_170,https://scrap.kakaocdn.net/dn/46Sau/hyXSxMpvYV/UqWPsUq2hkdXuVR0g49qE1/img.jpg?width=640&height=399&face=0_0_640_399"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p><p class="og-desc">[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p><p class="og-host">www.msn.com</p></div></a></div><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제87조(내란)<span style="color: #ee2323;"> </span></span><span style="color: #ee2323;"><u><b>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b> 자</u></span>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u>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u>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2. <u>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u></p><p style="text-align: start;">3. <u>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u></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24fce;">[전문개정 2020. 12. 8.]</span></p><p><span style="color: #151594;">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span>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p><p><span style="color: #024fce;">[전문개정 2020. 12. 8.]</span></p><p><span style="color: #151594;">제89조(미수범)<u> </u></span><u>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p><p><span style="color: #151594;">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span>①<u><span style="color: #0000cd;">제87조</span> 또는 <span style="color: #0000cd;">제88조</span>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u>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p>②<u><span style="color: #0000cd;">제87조</span> 또는 <span style="color: #0000cd;">제88조</span>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u></p><p> </p><p><span style="color: #15159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span>본장에서 <b><span style="color: #ee2323;"><u>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u></span></b></p><p>1. <span style="color: #086dff;">헌법</span>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span style="color: #086dff;">헌법</span>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p><p>2. <span style="color: #ee2323;"><b><u>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u></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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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지요. 어떤 법관이 판단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한 윤통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시간짜리 계엄이 있느냐? 의원들을 체포하라 한 적이 없다...뭐 경고성이었다...여러 거짓말로 무마해 보려 했겠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들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평안 하시고 강건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윤석열이는 국가내란죄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함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지요. 어떤 법관이 판단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한 윤통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시간짜리 계엄이 있느냐? 의원들을 체포하라 한 적이 없다...뭐 경고성이었다...여러 거짓말로 무마해 보려 했겠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들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평안 하시고 강건 하시기 바랍니다.
@Joshuasi
증거가 방송으로 방송되었고,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니
침대 수사 작전을 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crystal sea 네 빠져 나갈 수 없는 증거들만 쌓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답답하겠지요. 수습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으니요.
늘 평안 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국헌을 문란케 하는 세력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행위와
대통령이 아닌 자가 국헌을 문란케 하는 일반행위와 같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통치자의. 헌법상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행사한 것이 무슨 내란이란 말입니까?
깡패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경찰이. 권총으로 위협했다고. 그것이 내란인가요?
납득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가 정치를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한거야. 넘탓하지말고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게나. 거짓나부랭이짓 하지말고.
윤석열이와 국힘당은 남탓하느라 바빴고 늘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지. 이제 국짐당은 사라지는것만이 답이 되버렸지. 하나님없는종교 한국기독교는 쇄퇴하기 시작한것이고.
@무한대 이름 한번 잘 지었네요.
무식하기
한량없는
대갈통님
우격다짐으로 있었던 증거가 넘쳐나. 국민적 의혹이. 곳곳에서 두더지 처럼 나오는데,
그냥 없다고 밀어부처. 밀어 부치란 말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까
@예수 나의 주 윤석열이와 너같은 극우는 역사속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국이 평안을 가져온다.
@예수 나의 주 죽은 신을 믿는 한국기독교도 사라져야 한다.
@무한대 무식하기
한량없는
대갈통님
그런 방식으로는 대화가 안된답니다.
@예수 나의 주 다음세대대통령이 되어 정치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비상계엄을 내려 너를 잡아 총으로 죽이면 죄가 안되겠네?
@예수 나의 주
구라 정대야!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란다.
헌법에는 비상 계엄시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
그 헌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내란죄로 다스리게 했고,
내란수괴는 총살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란죄를 선전하는 너 같은 자들은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니까
무식하게 짖어대지 말고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발언을 하도록 하거라.
국가 권력 간의 문제를 판결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 권력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이나 기관소송 등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입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에 관한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입법기관의 자기 보호적 입법형태는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렇긴합니다 근데 저분들은 그게아니에요 역사적아픔만을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