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관리처분계획 처분성(3기 2회차 모고 모답 중 관련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

[누냥이]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거고,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 아닌가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인데 어떻게 그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일 수가 있나요?

협의의 공공단체처럼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에 해당하는 건가요..??

[윤성봉]

내일 수업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후 해결되면 <해결>을, 해결되지 않으면 <미해결>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