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9~2020, 한국 금융위기 가능성 90％

[사랑감사순결]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금융위기 가능성 예측

2019~2020, 한국 금융위기 가능성 90%

l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강대강으로 맞서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늘어날 것이다.
 
l  한국의 좀비기업의 숫자도 3000개가 넘는데,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유럽보다 2배 많고, 미국보다는 3배, 일본보다는 7배나 많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2012년무렵부터 중국의 성장엔진인 수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2012년무렵부터 이상 징후가 속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중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부채와 저금리 덕분이다. 특히 상업 영역의 막대한 부채와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
 

규모의 환상을 걷어내면 보이는 것들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정도의 기간 안에 보통 두 번 정도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거친다. 첫 번째는 상업 영역(금융권, 비금융권 포함)에서,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에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난다. 그러나 중국은 고도성장을 거치는 동안 전혀 디레버리징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의 기본원리를 초월할 정도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관치 경제를 통해서 미루고 감추면서 좀 더 버티고 있는 것뿐이다. 5년 이내에 두 가지 부채 위기가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은 아직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금융시장 역시 핫머니와 해지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20세기 초반까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 다음 가는 금융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의 중앙은행도 1992년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들의 파운드화 매도 공격에 무너졌음을 생각해보라. 현재 중국의 금융산업 수준으로는 대비한다고 해도 완벽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5년 영국 베어링 증권파산, 1997년 동남아위기 등 세계적인 금융 혼란 뒤에는 언제나 핫머니가 있었다.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할 앞으로 2년 동안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국가는 언제라도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핫머니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l  안타깝게도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5년 전부터 <2030 대담한 미래> 등을 통해 금융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위기에 대해 경고를 해왔지만,
이제 위기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l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브렉시트와 미국 연준 옐런 의장의 베이비스텝 덕분에 1~2년 늦춰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고 가계부채를 키워 인위적으로 2%대의 경제성장률을 만드는 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 사이 구조조정은 늦춰졌다. 

더구나 위기를 근원적으로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위기의 충격과 강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인 2017년 한 해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허공에 날려버릴 가능성마저 커졌다. 
 
l  현재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1,500조 원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그리스보다 심각한 수준이란 언론보도까지 나올 정도다. 
현재 상황이라면 필자가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큰 구간으로 예측하는 2018~2019년이면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1,700~1,75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도 부분적으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민스키 모멘트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

부채 확대에 의한 호황이 끝난 뒤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이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치움에 따라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민스키 모멘트라고 한다. 중국은 지금 ‘민스키 모멘트 구간으로 진입 중이다. 중국의 기업, 가계, 정부의 부채 및 숨겨진 부채(그림자금융)를 전부 합한 총부채는 2004~2007년 사이 GDP 대비 170~180%(신흥국가 평균치 수준)에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후부터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 기준으로 최대 30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늦어도 2022년경에 현실이 될 것이다. 최근 무역전쟁으로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 위기 발생 전까지 부동산 버블은 추가로 부풀어 오를 것이다.
도시 생활비 정보 제공회사인 넘베오(NUMBEO)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수백 %의 인플레이션율 영향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를 제외하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 1~4위가 모두 중국 도시로 홍콩(46.89), 베이징(44.34), 상하이(44), 선전(39.86) 순이다. (서울 17.79, 도쿄 12.97, 뉴욕 11.93) 베이징에서 집을 사려면 일가족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50년 가까이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죄자 부동산 버블은 지방과 서민용 주택으로 확산하고 있다. 풍선 효과다. 이것이 다 끝나면 버블은 어떻게 될까?
더욱이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4100만명으로 총 인구의 17.3%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비싼 집을 살 사람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2025년에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20%를 넘게 된다.

경제가 다가올 금융위기를 자생적인 힘으로 돌파하려면 

1)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즉, 수출을 늘려서 빚을 갚거나 
2) 정부가 자산을 팔고 돈을 아껴서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 2가지 능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회복해서 호황 국면에 들어서려면 앞으로 4~5년은 걸릴 것이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많은 영역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여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회복해도(상승분) 중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서(하락분) 수출을 늘리기 어렵다.

따라서 획기적인 회복은 어렵다. 더욱이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한국 소비시장의 장기적 위축을 고려하면, 내수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끼리 매우 치열한 치킨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다. 
 
 
부동산의 위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것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한국의 금리 인상도 늦어진 영향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 결과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떠받치려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가세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은 붕괴 직전에 한번은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뛸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마지막 기회일 뿐이다. 
 

그림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추세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시그널을 읽을 수 있다. 

1)     40대의 경우 2014~15년에 빠르게 대출이 증가했다. 당시에는 실수요자가 주택 시장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2)     2015년 이후 40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40대의 주택 구입 여력이 바닥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50~60대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있다는 뜻이다. 다. 특히 60대는 대출을 급격히 줄었는데, 

이는 이미 은퇴한 후에 전력을 다해서 부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3)     눈에 띄는 것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까지는 40대와 함께 늘었는데 그 이후 40대는 보합세로 멈췄지만, 30대는 여전히 크게 늘고 있다. 

금융위기가 오면 30대와 40대가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0~40대가 금융위기의 직격탄 맞는다

 경제성장률을 2%대로 억지로 맞추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몇 천만원 혹은 1~2억원이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을 대상자들이 더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를 앞당겼다. ‘

잃어버린 10년’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늘릴 가능성도 크게 높여버렸다. 최근에 일시적으로 오른 집값 상승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도로 반납해야 할 돈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 청년실업에 처한 20대, 주택경기 부양 정책의 최대 잠재적 피해자인 30대와 40대, 은퇴에 대비해서 계속 소비를 줄이는 50대와 60대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맞고 난 후에 회복되기까지 7~8년이 걸릴 수도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처럼 빠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회복 후에도 장기적 저성장으로 갈 것이다. 
 

상업영역발 부채 위기 가능성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8%다. 이 중에서 2/3 이상은 국유기업 부채로 유럽(105%)과 미국(72%)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중국 1000대 기업의 16%가 사업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자를 충당할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크게 의존해왔다. 자산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되면 이들도 퇴로가 막히게 된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국무원 직속의 5대 전업은행(건설, 투자, 농업, 공상, 교통)은 금융권 대출 자산의 70%를 점유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실패해서 파산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채 디레버리징으로 공기업의 장부상 부실채권이 현실화되면 중국 5대 전업은행은 충격을 받는다. 중국 건설은행이 고정자산 분야에 대출한 금액이 3조 2,700억위안(약 588조원)으로 이 은행 전체 대출의 82%다. 보다 체감하기 쉽게 계산해보자. 한국의 인구가 중국의 1/30이라는 비율을 반영하면, 한국의 한 은행이 약 20조원을 대출해 준 셈이다. 한국 GDP가 중국 GDP의 1/7이라는 비율대로 계산하면, 한국의 한 은행이 84조원을 대출해 준 셈이다. 과연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 채무의 80%가 은행 대출이다. 5대은행 대출의 82%가 공기업 대출이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파산하면 은행 및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여신(대출) 계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용중개인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연평균 35%씩 빠르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62조 9천억 위안(한화 1억 조원)으로 2013년 30조 5,000억위안보다 2배 증가했다. 그림자금융의 대부분은 중국 은행들의 자산관리상품과 투자신탁사의 신탁상품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내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그림자금융의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산시장이 폭락하는 순간 그림자금융의 큰 한 축이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위험을 감지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3년 동안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버블을 잡기는 쉽지 않다. 산업 구조조정 역시 쉽지 않다. 구조조정의 대상에 국영기업과 공산당 지도자 친인척들이 소유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이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국영기업과 금융권은 모두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밀착한 공생관계에 있다. 은행과 정부, 국영기업의 공생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공산당 간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수가 부진한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출에까지 문제가 생기자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면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내려 경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돈을 풀어도 외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위험만 더 커진다. 풀린 돈이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적자분을 메우고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기업과 가계의 신용대출 규모, 부동산 버블, 주식과 환율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따로 떼어 놓고 GDP 규모와 외환보유액 규모를 비교하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아직은 안전한 수위이다. 하지만 외부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조건에서, 중국 경제의 약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임박한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위기에 주저앉을 것인가.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막연한 기대를 버려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위기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나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도 언제나 기회가 있다.

위기와 함께 20년만의 투자의 기회,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지능혁명은 기업은 물론 준비된 개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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