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칠라...미래먹거리 4법 통과 시급 02130214 이데일리

[HyunKy]

'첨단산업법.지원책' 한목소리

반도체법,주 52시간 예외 꼭 필요

보조금으로 배터리 소,부,장 지원

마이크로LED 생태계 조성 등 필요

'첨단 전략산업 지원 법안들의 신속 처리가 절실하다.'

한국 첨단 전략산업들이 일제히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도체.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법.제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배터리의 경우 생산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논의 중인 첨단 전략산업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보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이다.

여야는 이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가하게 있을 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또한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입법 지원을 업계에서 희망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의 정첵 기조에 맞춰 미국 현지화전략 강화,

원가 갱쟁력.기술 초격차 확보,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터리산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우리기업이 무너지면 다시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만큼 소부장 기업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 부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처럼 배터리 공급망 기업에 한시적인 생산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주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차세대 마이크로 LED분야의 지원을 강조했다.

LED 사업 역시 대만과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내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010년대 LED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이 사실상 LED를 포기했다'고 돌아봤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 참여가 어렵다 보니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거의 재자리걸음이었다'며

'일단 소부장 기업들이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질의 LED 시장 창출을 빨리 형성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받은 중기업들, 미 제재 뜷고 기술자립

둥국 CXMT 첨단 DDR5 양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턱밑 추격

중 배터리.디스츨레이 한 뛰어넘어

중국은 이미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는 한국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다.

'최후의 보루; 반도체 역시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왔다.

한국 걍제의 중추인 첨단 전략산업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지난해 말 최신D램 제품인 DDR5를 개발해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D램만 만들던 CXMT가 인공지능(AI) 서버 등에 들어가는 첨단 D램까지 양산에 성공한 것이다.

CXMT는 16나노미터(nm 1nm=10억분의 1m)기술로 DDR5를 양산한것으로 전헤진다.

DDR5 D램 수율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DDR5를 출시 한 지 4년 만에 CXMT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중국이 DDR54를 추격하는 데 5년이 걸렸는데, 그 추격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제재로 참단 반도체 제조장비인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쓰진 못한다.

구형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로 DDR5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측히 CXMT가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점유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2년 4%에 불과했던 CXMT의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6.0%까지 상승했다.

올해 3분기에는 10.1%, 올해말에는 12%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이나온다.

이 같은 급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과 중국 내수를 등에 업은 보조금 지원과

중국 내수를 등에 업은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있다.

'한국반도체 50년 역사에 가장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중국 배터리 산업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며 중국 CATL의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CATL(37.9%)과 BYD(17.2%) 두 기업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중국 포함)은

55.1%로,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을 무기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에 출월 당한지 오래다.

3년 전 BOE, 차이나스타 등 중국 기업들이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은 LCD에서 손을 뗐다.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마저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조민정.김소연.공지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