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부실한 초동수사" 적폐를 청산하라.

[산을 좋아 하는 사람]

수신인1 문재인 대통령님
수신인2 임종석 비서실장님
수신인3 조국 민정수석비서관님


피민원인 이철성 경찰청


청원인은 ‘경찰청 수사권 독립’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면담을 수십 번 요구하였으나 경찰청에서 거부당하여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과 면담을 신청하오니 면담이 성사되어 경찰청 적폐 청산과 올바른 “경찰청 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이 되도록 면담을 승낙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1. 대한민국의 안녕질서를 축원합니다.

2.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3. “촛불혁명”,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윈원회”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로 국민들을 참여시켜 민초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지만 청와대는 이제 민초들에게 과거 정부와는 달랐다는 성적표의 결과를 보여줘야 하나 작금의 민초들이 체감하는 현실 상황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대등 소이하여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기에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님이라고 국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4. 민초들의 낙담은 “또 다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 청와대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경험칙일 것입니다. 탁상공론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수사권 독립 등 민초가 느끼는 작금의 시대는 실망의 연속입니다. 판사(2900명), 검사(2600명), 썩은 경찰관(12만명)이 “촛불 혁명”으로 사법부 공직자가 갑자기 천사로 바뀌었기에 공정한 재판, 공평한 수사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기에 민초들은 판사의 엉터리 판결, 검사의 엉터리 수사, 경찰관의 부실 초동수사 등 민초는 하소연 할 기관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5. 청와대와 국회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 재벌, 언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수사권 독립이 침해받아 엉터리 판결, 엉터리 수사한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 사건 중에서 대체 얼마나 차지하는지 민초들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한 잘못 된 판결이 전체 판결 중에 얼마나 된다고 그러하는지 참으로 이상한 언론 형성으로 생계형 민초 사건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6. 썩은 경찰청이 매년 200만 사건(2015년 기준)을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중에서 시국사건, 정치사건, 재벌사건, 공안사건, 인권사건은 얼마 되지 않고 민초 생계형 사건이 전부입니다. 민초들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청문감사실, 지방경찰청 수사이의팀, 감찰부서에 수십 번, 수백 번 청원을 제출하여도 경찰청 감찰부서는 “썩은 경찰관”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서 민초들의 하소연을 묵살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기에 민초들이 “촛불혁명”으로 인한 사회질서의 청렴성을 문재인 정부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7. 현재 진행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정치사건’ ‘인권사건’ ‘이념사건’ ‘시대사건’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하려고 하나 이는 민초들의 생계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①삼례 나라슈퍼 사건(전북지방경찰청 완주경찰서, 담당 조사관 김종규, 계장 오재경, 수사과장 최준희, 서장 유근섭) ②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담당 조사관 이형택, 계장 박래우, 수사과장 이남연, 서장 오형채) ③수원 노숙녀 살인사건(경기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담당 조사관 염규호, 팀장 박명숙, 형사과장 유제열, 서장 이강순)은 “부실한 초동 수사”가 검찰과 법원에서 재검토, 심리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판결된 것입니다. “부실한 초동수사” 경찰관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공무원 경찰관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대 초동수사 경찰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수사한들 누가 이를 감찰하고 감사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썩은 조직인 경찰청입니다.
시급히 할 일은 “경찰청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썩은 “경찰청 적폐 청산”입니다.

8. 경찰청이 “살인 사건” 초동수사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생계형 민초들의 사건은 경찰관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감찰, 감사하는 경찰청 조직이 썩을 대로 썩어서 이에 대한 적폐를 시급히 청산하고 숙청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적폐 청산은 성공이 요원할 것입니다.

9. 오직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경찰청서비스의 현실에 맞게 사법개혁을 방향 전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이 정의수호의 보루 근본으로서 최일선 경찰서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감찰 감사 기능을 강력히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0. 민원인이 엉터리 초동수사에 대하여 수백 번 항변을 하여도 경찰서장 한 번 만나서 청원을 상담하지 못하는 썩은 경찰청이 수사권 독립을 한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개혁이기에 당장 중단하시고 경찰서 엉터리 초동수사 경찰관 숙청, 부패척결 하시고 국민신뢰 회복하시길 부탁합니다.

11.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정치사건,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기준으로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이 느끼는 실생활과 거리감이 있기에 지금 당장 경찰서 엉터리 부실 초동수사 적폐 청산에 집중하여 국민이 느끼는 청렴한 국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12. 썩은 조직 경찰청 12만명 구성원이 국민과 매우 밀접하기에 경찰청 적폐를 신속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수사권 독립은 청렴한 경찰청을 만든 후에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수사권독립은 부패공화국을 더욱더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고 사법개혁 “경찰청 수사권 독립”에 대해 엉터리 보고로 민초와 국가를 피멍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관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권이 바뀐들 마찬가지 (모두가 사익에 눈이 멀어 '부당성'을 합리화 시키는 왜곡된 공익추구에 있다.)

[송철이(그냥)]

청원으로써 좋은 예문으로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공감이 되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송철이(그냥)]

추천2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