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의 여파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시점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신민기(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전산학부 18학번)씨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려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카이스트 동문, 재학생, 교수 등 1136명은 23일 오전 "피해자가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했다"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6월 금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2.5% 늘려 편성했다. 그러나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과기부는 주요 R&D 예산을 작년보다 13.9%(약 3조4000억 원) 깎은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예산배분'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R&D 예산에 나눠 먹기 하는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는 정부가 현장의 의렴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급하게 R&D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가 미래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R&D 예산 증액을 검토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작년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해 R&D 예산 방향은 다시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다. 현재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인건비 삭감이 진행된 연구실도 있지만, 일부 신규 과제 선정 여부가 발표되는 오는 4월 이후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의 경우 작년 11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침술치료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치료(침술12회)를 다 마쳤다. 1차 치료결과 무겁던 발걸음이 역간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학교측에서 다시 2차 연구프로젝트로 신청하면 12월에 다시 시행가능하다고 했으나 늦어지면 금년2월에 1차에 이어서 2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으나 2월이 다 가도록 아직 연락이 없으니 R&D연구비 삭감으로 신청한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은 모양이다. 1차에 이어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누굴 믿고 기다려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