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은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로 애국애족하고 물러나기 간곡 당부

[신남자천사]

[칼럼]문재인은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로 애국애족하고 물러나기 간곡 당부

[칼럼]문재인은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로 애국애족하고 물러나기 간곡 당부
 

  
 
문정권 공직자·선거범죄 수두룩한데 검찰수사 막으려 검수완박하는 민주당
문재인 자기 죄 덮으려고 국회의장 중재안 검수완박이 잘 됬다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
 

 
 

  
문재인 발언은 문정권 부정비리 검찰 수사 막르려한다는 의혹 사실임 입증
국민의힘 선거·공직자 범죄 검찰 직접수사 대상서 뺐던 합의 재논의 요구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가짜 탈당한 민형배 의원집어 넣어 4:2로 가결
 

 

문재인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경찰 이관
문재인은 작년 “수사권 개혁 안착, 범죄 반부패 수사 역량 후퇴해선 안되
 

 

 
 
문재인은 퇴임 임박하자 자기 죄를 덮으려고 검수완박 찬성으로 바꾼 것
문재인은 국민갈등이 되고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마지막 진실을 보여달라 
문재인은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로 체통을 지키고 물러나기 간곡 당부

 

 


퇴임전까지 막가파 행세하는 문재인
문재인이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거·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뺐던 합의를 재논의하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가짜 탈동 무소속 민형배의원 집어 넣어 4:2로 통과시켰다.
문재인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라 검찰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합의안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는 검찰이 지금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고, 폐지되는 공직자·선거 범죄 등도 영장 검토나 기소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자기의 범죄해위를 덮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꼼수다.
 
 

 검수완박 주범들  


문재인 지키기 위한 검수완박
문재인은 논란 중인 법안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합의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권남용 등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이 법안 시행 시 4개월 이내에 이런 사안은 경찰로 넘어간다.
문정권 청와대 비서 13명이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선거 범죄여서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의 태도는 새 정부 출범 후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문재인은 지난해 민주당 강경파가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 문재인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나 반부패 수사 역량도 후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퇴임 임박하자 자기 죄를 덮으려고 찬성으로 바꾼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업무량이 넘쳐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지경이다. 최근 문재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을 위한 법안이 돼야 한다”고 말한 의미도 결국수사와 기소의 조속한 분리였던 것인가이다.
문재인이 민주당 편을 들면서 국회에서 갈등은 심화되고 검수완박 통과되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문재인은 마지막까지 죄인에게는 대박 국민에게는 독박 법을 만들어 좌익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검수완박 찬성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이 미쳐 영기가 되었고, “헌법 가치 수호”를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은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문재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덜컥 합의에 응한 것을 두고 문재인은 반겼다, 문재인은 ‘정치인만 좋은 야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로 체통을 지키고 물러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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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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