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락호 정권의 단말마적 발악(한영수 김필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을 보고)

[한석현]

“파락호 정권의 단말마적 발악의 종말!” 한석현 글

<외교문제, 한영수 김필원 명예훼손 공판 참관기!> 2015. 9. 6

통일대상을 젖혀두고 중국과 통일을 논한다고?

.짝통 대통령 박근혜는 중국에 다녀온 후 돌아오는 기내에서나 그러하거니와 귀국 후에도 줄곧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하겠다!“고 고 읊어대고 있는데 이 칠푼이는 그말이 통일을 안하겠다!”는 반통일 선언인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중요 대목이니 주목해 주기 바란다.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심술스럽게 사돈 논사는 것을 배 아파하는 본성이 꿈틀대고 있다. 신앙적으로 가다듬어져 변화를 겪은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가 그 범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인간은 지니고 있다.

이런 시각기준에서 볼 때 북한 사람들에게 박근혜가 시진핑 옆자리에 앉아 희희덕거리는 모습이 좋게 비춰졌을 리가 만무하다, 이점을 생각하여 박근혜가 역지사지하는 정성을 간직한 씀베깊은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등 북의 지도부가 장차 통일문제 민족 문제를 협의해야할 대상임에 유의하여 있는대로 광을 내어 상대의 마음을 긁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린 자세로 임해야 했을 것은 정한 이치다. 아무 생각없이 광을 내는 것은 개구쟁이 소년 기에나 지니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란 표정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성경도 이점을 분명히 하여 교만이 멸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대화분위기를 성숙시키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상대를 자기와 대등자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이다. 상대를 낮은 자리에 앉혀둔 채 자기만 높아지려는 자세에서 딸수 있는 외교의 열매는 없음은 깊이 명심해야할 사항이다.

아무래도 이 여자가 오천만을 엉구렁 속에 빠뜨리고 나라를 토막낼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안장도 없는 박근혜의 말잔등에 업혀가는 국민이 가엾게 느껴진다. 박근혜는 자기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단독 회담을 하고 칙사 대접을 받으니까 천상 천하유아독존으로 이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보다. 아니면 북이 한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 시진핑의 눈치나 살살 보며 몸을 배배 꼬며 죽었다고 복창하는 허수아비 나라인 줄 아는 모양인가?

박근혜가 중국에서 주접을 떠는 바람에 지금 북은 약이 오를데로 올라 이를갈고 치를 떨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북에다 대고 지금 박근혜는 무슨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음이 아닌가?. 도대체 통일의 대상인 북을 젖혀두고 누구와 대화 하자는 알량한 포석인가? 평화 통일이 말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한영수 김필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에 훼손죄를 범했는가?

지난 목요일 한영수 김필원 양인에 대한 명예 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는전갈에 접하고 모처럼 서울 고등법원서관 303호 법정에 임했다 .한영수 김필원이 부정선거백서 발간이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행사인가? 아무 하자도 없는 중앙선관위를 공연히 건드려 명예를 길추시켰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주권을 도둑맞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국민적 시선이 집중돼야할 문제다. 마스콤의 각광 속에서 국민이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 법원앞에서 피켙 농성이라도 벌여야할 사건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법정에는 한사람의 방송 신문기자도 코빼기를 내밀지 않았다. 몇몇 인터넷 신문 기자들만이 모습을 보여 한국의 참담한 언론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하오 세시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인정심문이 끝난 후 재판은 피고인측의 이의제기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10부간 정회를 선포한 끝에 재판장에는 피고의 항의와 이에 입도 빵긋 못하는 광경이 이어지던 끝에 차기 공판일을 잡지 모한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피고측의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오늘의 공판에는 검찰과 법원 측의 섣불리 간과할 수 없는 트릭과 강정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재판이랄 것도 없는 국민을 업어치기 한판 승으로 쓰러지게 하려는 재판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제의 핵은 피고에게는 공판 전날에 알려주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맞춰 놓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불러 법정에 세움으로써 발단이 됐다.

그들에게 하늘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었을진대 그렇게까지 소송인단의 추적을 따돌릴 이유가 있었을까?. 권력 상층부와 짜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원세훈과 김용판을 불구속 기소 한데 앙심을 품고 채동욱을 찍어낸 권력이 권력을 틀어쥐고 부정을 음폐 호도하고 모든 부정을 덮어오다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조작하고 박근혜 중국초청방문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두 사람을 재수감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 정권 안보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권적 차원의 대책회의를 거친 끝에 벌인 재판 노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자기 방어권을 가지지 못한 피고인 측이 들고 일어나  채판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였다. 세상에 경우가 있지 민주주의를 캐치 플레이즈로 하는 나라에서 주권을 지켜준 의로운 파수꾼인 한영수 김필원 양인에게 보상은 하지 못할석시 죄인아닌 죄인을 만드는 일이 국민에게 "행복시대를 열어주겠다!“며 별의별 감언이설을 늘어놓은 ‘대통령’이 하늘처럼 받들어야할 국민을 대적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악역을 떠맡은 것은 통진당 해산으로  허울만의 민주공화국임을 온세계에 선포한 이는 이성식 검사였다. 한국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패악한 나라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중산층 이하 못사는 국민들로 주종을 이루는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전체 삼백 여명의 정족수를 가진국회의원 가운데 딜랑 다섯명뿐인 통진당을 얼토당토 않은 트집으로 해산한 하나의 단위행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의 이름임을 감안해 볼 때 황당함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그누가 넉장을 뺀 행악자인가는 그날 휴정을 하고 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검사간의 논쟁 아닌 응수를 보고 너끈히 헤아릴 수가 있었다. 과문의 소치일는지 모르나 나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희떠웁게 검사를 몰아세우고 그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처럼 우두커니 말문을 닫는 검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명예를 더럽히고 구차하게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인간 말종들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한 것이다.

방청석에서는 간간히 검사를 향해 내뱉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라든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등 푸념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 정권이 단말마적 발악이 종장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음폐 호도로 일관하고 조작질을 일삼는다손 쳐도 부정 정권의 운명은 삼정법사 손아귀 안에 든 손오공 신세일 뿐이며 ‘사필귀정’이라는 네글자 한 단어의 의미에 비춰볼 때 행악자들에게는 준엄한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명심하라!!

[김필원]

함석현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청년청년]

4!!!!

[일취월장]

3.15부정선거로 최후를 마친 곽영주최인규임화수이정재등 귀신들의 한맺힌외침 들리느냐!!!!!해봐야 토사구팽이요,일장춘몽이더라!!!!▶◀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