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친여 전문가들도 등 돌린 '공급 외면, 징벌 증세' 집값 대책

[양삿갓]

[사설] 친여 전문가들도 등 돌린 '공급 외면, 징벌 증세' 집값 대책

조선일보

입력 2026.08.03. 00:10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29일 유튜브 채널 '빅톡TV'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피드백을 이어갔다. /유튜브 '빅톡TV'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옹호해 온 친여 성향 전문가들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정책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지난 3월 “부동산 망국병이 드디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확신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의 근저당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매수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감싼 부동산 전문가다. 그와 함께 ‘친정부 부동산 3인방’으로 불리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정부가 월세·전세·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며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 우군이던 전문가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이라고 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 대해선 “택지 개발할 곳을 찾기 어렵다”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증세는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새 집 공급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고 세금을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가 검증됐다. 그런데도 똑같은 패착을 반복하니 친정부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젓는 것이다. 한 교수는 곧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해외 사례를 봐도 전부 실패했다”며 “세금만 건드리면 왜곡 현상이 생기고 결국 집값만 더 오른다”고 비판했다. 야당이나 반대 진영이 아니라 한때 정부를 지지했던 전문가들이 왜 실패를 경고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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