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잠수함 설계도 통째로 대만 유출, 엄단해야 할 反국가 범죄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잠수함 설계도 통째로 대만 유출, 엄단해야 할 反국가 범죄

입력 2024-01-04 23:54업데이트 2024-01-05 08:46

뉴스1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00쪽 분량의 이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이 독자 개발해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올려놓은 기술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업종에서 해외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대우조선 전 직원 2명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 근무 당시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잠수함 개발 컨설팅 업체로 이직한 뒤 대만 측에 넘겼다고 한다. 대만 정부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이 업체를 통해 설계 도면을 비롯해 한국 잠수함 기술의 상당수가 현지로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도면은 대우조선이 인도네시아에 11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로 수출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인 잠수함 모델이다. 대만 정부가 첫 자국산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이 도면과 기술들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술 유출을 단순히 국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문제를 넘어 안보 자산인 핵심 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긴 중대 범죄로 봐야 하는 이유다.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에 오른 한국 조선업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력을 빼돌리는 시도가 많은 대표적 업종이다. 고부가가치 선박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려다 적발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 또한 최근 수출이 늘고 기술이 축적되면서 새롭게 기술 유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2∼10월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은 20여 건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는데, 그동안 없었던 방산 기술 유출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산업스파이 범죄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군비 경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산 기술 유출 시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는 기술 유출 범죄를 엄벌로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일본, 대만처럼 핵심 기술 유출을 사실상 반역 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물영아리

2024.01.05 06:23:25

교수들의 돈타령은 늘 하는 소리고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은지 오래다. 정치 교수들이 날뛰는 서울대가 아니더냐? 대표적으로 조국이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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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1.05 06:17:55

서울대를 보려면.. 조국을 보게 하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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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05 06:25:18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대학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모든 정부 지원을 끊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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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1.05 06:50:17

조국 사태때는 왜 그리 조용하셨나요??? 못난놈...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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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4.01.05 06:49:33

누가 서울대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조민 애비 조국"을 보게 하라. 그게 서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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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4.01.05 06:06:00

범죄혐의자, 수업안하는 교수 봉급주는 엉터리 대학인데 말해 멀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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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1.05 07:12:25

서울대 교수들중에서 조국이 같은 능력없고 실적없는 정치 사기꾼들을 식별분류하여 퇴출시키는 자정능력없이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들은 폭망할 것입니다. 우수한 대학일수록 경쟁력과 자정능력이 발달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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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1.05 06:58:50

이러니 조국같은 인간이 비리와 범죄가 있어도 학교에 다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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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1.05 06:37:55

경쟁을 피해서 교수직을 지원했고 교수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은 개혁 아닌 '이대로'를 바랄 것이다. 보나 마나 지금껏 해 온 대로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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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1.05 07:13:51

죄국 처리 서울대병원 행태 보면 그냥 권력의 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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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4.01.05 07:01:14

역시나 쓰잘데없는 인력이 너무많다는 소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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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우담선생

2024.01.05 07:32:42

의사가 아니고 정치의사 인듯 ..더불당 당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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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1.05 07:21:22

의사 민승기 같은 인격이 뭐 같은 교수만 늘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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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1.05 08:03:27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 하나로 너무 오래 군림했지. 시대가 바뀌었다.변화하지 않으면 우물안 왕개구리 노릇도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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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4.01.05 08:37:29

말로만 혁신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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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4.01.05 08:30:43

아직도 제도 탓을 하고 있는 한심함이란.... 치가 떨린다. 하버드, 스탠포드가 국립대인가? 사립대인데도 왜 그들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는지 성찰해 보라.... 엉뚱하게 법인화를 해서 서울대가 망했다느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쪼쿡같은 놈이 판치도록 만들어놓은 서울대의 운영환경, 교수관리 체제가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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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1.05 08:26:52

천문학적 예산이 서울대에 투입되고 있다. 그에 비해 생산성은 초라하다. 이미 학생을 위한 학교라기 보다는 교수들의 밥통이 되어버린 학교다. 교수협의회나 교수노조 모두 교육과 연구 역량의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개혁대상이다. 위원회가 100개라니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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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1.05 08:16:18

썩어도 준치? 한국에선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대. 아무리 썩어도 변함없어. 물이 썩고 생각이 썩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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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4.01.05 07:58:19

하기야 쪼국이 같은 사람이 꽈리틀고 교수 해먹었으니 서울대 꼬라지 추락할만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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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1.05 07:46:24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그렇게 잘 알면서 뭐 하고 있냐? 줄 서기? 이번에 서울대 병원의 하는 처사를 봐라..정치권의 눈치 본 다고..지성의 전당은 간 곳이 없고...정치 의사만 남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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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1.05 07:37:08

서울대의 수준의 척도는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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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1.05 07:20:00

서울대교수직얼급받으며 종북좌파정치를하고 부정을해도당사자나연관된교수란자들 제대로정리도못해물의를빚은 서울대부끄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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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4.01.05 07:19:07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면 이미 그 수준을 짐작할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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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1.05 08:59:08

서울대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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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an

2024.01.05 08:55:17

지난 정부 조국 교수 같은 황당한 범죄자가 법대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걸핏하면, 언론에 나서 편향된 발언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 그 꼬라지와 이번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관련, 서울대 병원의 행태를 보고 현재 서울대의 심각한 도덕적,학문적 결함은 물론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내 보이고 있는듯 해 보인다. 이래가지고 서야 우수한 영재들을 뽑아서 옥은 커녕 돌로 만들어 배출하는 건 않닌지, 의심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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浩山

2024.01.05 08:44:22

연구부정이 가장 심각한 대학, 이기적 학풍, 반사회적 고립주의, 별것 아닌 것들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 나라가 망하는 길을 보려면 서울대를 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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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4.01.05 08:37:10

조국 류 소위 기회주의와 폴리패서나 채용하고 좌파적 정치평론이나 하니까 그 모양이 된거다.아직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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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4.01.05 08:32:34

서울대의 편향적쏠림이 심한것같다 국립대 간판내려라 사실을 사실대로못하는 저런정도면 다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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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4.01.05 08:31:01

연구 안 하는 교수의 철밥통을 깨는 것이 가장 시급~ SCI 피인용수 ? 그런 건 이미 무력화된지 오래. 평가를 더 엄정히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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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5 07:30:53

교수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일 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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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05 07:14:52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총장. 한통속. 서울대 특별법이 아니라 국립대 특별법으로 교수 등급 차별 만들지 말고 뛰어 살아 남게 하는 일. 국립대는 하나로 세금 덜 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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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4.01.05 08:59:59

아마도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고 구속된 대졸자 출신이 1위인 대학이 서울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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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4.01.05 08:51:06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 관짝을 보라 아닌가. 멀쩡한 처녀를 자기 호적에 올린 파렴치 스토커 안경환 +조국 콜라보레이션을 보라. 둘다 법무부장관을 꿈꾸다가 DOG망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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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바자람

2024.01.05 08:51:05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정말 옛말이 되었다. 서울대가 제 노릇하던 시절의 얘기였을 뿐이다. 지금은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이 일으켰던 '조국 사태', 조민, 정경심, 최강욱, 후안무치, 내로남불, 혐오감, 문재인, 김남국, 김어준, 류시민....... 등등 끝도 없는 단어들이 절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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