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삼지 돈으로 여기는 좌파정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좌파정권은 감성정치에 능하다. 감성정치는 선동 선전에 더 할 수 없는 좋은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잘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며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삼지 돈처럼 선심 쓰듯 펑펑 쓰는 공통점이 있다. 극강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망한 모든 국가가 그러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말이 좋아 세제개편이지 중산층에게는 증세를 하겠다는 것과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퍼붓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내용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잘사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왕창 뜯어내어 저소득층에게 선심 쓰듯 돈을 나누어주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의 증세지만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두려워 증세라는 말 대신에 세제개편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임꺽정이나 일지매처럼 생색을 내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은 최저임금인상과 주 52 근로시간의 부작용 무마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와 확실히 비교되는 세제개편이 아닐 수가 없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걷고도 기업 활력을 통해 경제를 살려가며 복지 재원의 마련과 확충에 모토를 두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는 말든 전임 정부와는 정반대의 길로 확실히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안을 보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오르고 세율과 과표도 모두 오르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의 주택소유자들의 임대소득세도 오르게 되어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부수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올해는 이미 재산세도 올랐고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서민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는 일이지만 생계형 사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내뱉는 소리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성고(怨聲高) 합창소리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이는 재원으로 폭탄 급 분배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무려 3배나 올리면서 말이다. 여기에다 자녀장려금도 지원하겠다고 하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저소득 대책에 추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두가 조세를 풀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 주 근로시간 52 시간의 무리한 도입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도구들이 맥을 못 추고 실패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무마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식이 건전한 정권이라면 복지정책의 근본을 미래세대의 연속성에 두기 마련이다. 또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언제나 재정의 건전성 여부에 맞게끔 펼치는 것이 정도요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세금 퍼주기 식 포퓰리즘성 복지정책은 세수(稅收)보다 지출이 더 큰 얼개로 되어있어 해가 갈수록 재정적자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장기적인 국가재정은 외면하고 마구잡이 퍼주기를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것은 정권의 지지기반을 세금의 포로로 만들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하다는 진리는 영구불변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전임 정권의 후창까지 후벼 파헤쳐가며 서슬이 시퍼런 칼을 시공을 초월하여 마구 휘두르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역시 시한부 정권일 뿐이다. 그러나 국가의 시한은 영원히 무한대다. 국민의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주는 돈질이 우선 곶감이 달라고 낼름 삼키다가는 언젠가는 그리스나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꼴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국민이 사탕발린 정책의 실체를 알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