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무죄

[오븐구이 임시계정]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2890?sid=100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푸른잎새]

어케든 먹칠하고 죄인만들려고ㅉㅉ
저런 마인드로 영부인쪽 조사는 절대 안하죠

[집중호우]

최초로 장난질 했던 씨방세에 역공 하신다니 기대 됩니다.
언론 탄압 같은 개소리는 안하겠죠? 씨방세는 ㅋㅋ

[나욱]

차명구매에 대해서만 벌금나왔군요.

[쉥커코리아]

돈많고 죄도 아닌 사안임에도

손혜원같은 사회에서 탑급으로 성공한 사람조차
검찰이 작정하면 4년이나 버려야되네요

일반인들이면 조사단계에서 자살 각이구만요
괜히 죽는게 아니네

존나 무섭네요...

[Chagall]

검새 새끼들 다 조져놔야 함 진짜

[몰라요]

참 검찰하는짓보면 권력의 하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