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실패하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한다

[동틀무렵]

지난 5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월별 통계 사상 최저인 2만 7천9백 명으로 3만 명 선이 무너지고 기록을 세웠다. 이런 추세라면 단순 계산으로 절반이 남자라 가정을 하면 20년 후 월 입대 장병이 1만 3천9백5십 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이면 25만 1천1백 명이란 답이 나온다 사병의 숫자다  더 이상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국방개혁이란 것을 내놓으며 병력 11만 8천 명을 줄여 50만 명으로 맞추는 등 GP를 철수하고 휴전선을 방어하던 사단 11개 가운데 2개 사단을 줄여 9개 사단으로 하고 한미훈련 을지훈련 등 모든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무장 해제에 가까운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40여만 수준인 병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굳이 사병수를 명시적으로 줄여가며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것은 김 씨 왕조를 위해 뭘 더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현대전은 과학전이고 신무기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사병수를 줄인다는 말 같지 않는 논리가 횡행하는데 주적인 북이 120만 군대로 두 눈을 부라리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꿈쩍도 않는데 왜 우리만 난리 북새통을 이루며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전이고 신무기가 왔다 갔다 해도 전투의 승리는 보병의 점령이 최후의 승리라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는 어디 갔는가. 북이 평화를 약속하고 불가침 조약을 철석같이 지킨다 해도 주변국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라도 막강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기본이 아닌가 더구나 북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비핵화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현대전 과학 전을 위한 충분한 신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

북이 수도권으로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한 줄 아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 조용하게 국가 안보의 빗장을 풀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강조하고 굳건하게 해도 모자라는 국가 안보를 그리도 쉽게 허물어 가는 것을 보면서 5천 년 한반도의 역사를 상기해 본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주권마저 빼앗겨 나라 없는 비극의 역사를 마감한 지 겨우 73년이다 최악의 경우 북의 김 씨 왕조에게 체제와 주권을 넘겨주거나 느슨하게나마 통제받는다면 5천만 우리 국민은 살 수 있을까 힘이 없어 또 다른 외세에 인해 간섭을 받고 주권을 위협받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국가 안보는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돼는 이유는 수십 가지다 

경제가 무너져 초토화돼 가는 소리가 아우성이다 원전 폐기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대책 없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뿌리가 너덜거리는 이런 정책 실험이 벌어지는 것에 더해 안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문재인 정권. 자신들의 오기 정치에 국가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