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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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ㅇ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ㅇ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재는 물가반영 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 적용

-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하여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ㅇ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②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ㅇ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한다.

* 300억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 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

-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ㅇ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고한다.

③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ㅇ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ㅇ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 폐지

**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 시공사와 시행사 다른 경우 법 개정 후 도입

④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ㅇ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 주택·토지·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국토부) 운영 중(’24.3~)

ㅇ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하고,

-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ㅇ 아울러,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