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2월에 2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수입재개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일본 음식업계는 20개월령 이하가 아닌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전면적 해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음식업계를 대표하는 일본푸드서비스협회(JF) 요코카와회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전면적인 해금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최근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수입 쇠고기를 월령 20개월 이하 새끼소에 한정하는 조건이 지켜지면 일본산 쇠고기와 비교해 위험성의 차이는 매우 적다"는 최종 답변을 내놓아 가까스로 수입재개의 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2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수입재개는 양적으로 종전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인기 식재료인 소 혀 등은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는데도 이같은 수입재개 조건으로는 필요량의 10%도 충족되지 않으며 이를 재료로 하는 음식전문점에서는 힘겨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정지된 2년동안 도산․폐업하는 야키니쿠 식당과 소혀 전문점이 속출했다고 지적한 JF측은, 이는 정부의 대응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즉, 일본정부가 모든 개체 검사가 안전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문제를 식품안전위원에 떠넘기고, 책임회피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품안전위원회 심의도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서,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혼동되는 등, 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장기간에 걸친 수입정지로 약자였던 외식점포나 일반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성명서는 이같이 외식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면적인 수입재개를 실현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20개월령 등의 검사기준을 문제로 하지 않고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에 따라 사료의 철저한 관리와 위험부위 완전제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일본은 어째서 BSE가 만연하는 유럽의 대응책을 참고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BSE 문제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일본의 대응에 대해 세계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측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쇠고기 안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시행할 것과 전면적인 수입재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