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반 국회의원이 최다,고위관료,세무공무원순-건설폐기물 위반 주택공사,현대건설,철도공사,수자원공사순

[환경경영신문]

준법위반 국회의원이 최다,고위관료,세무공무원순

돈과 권력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법보다 위력크다

건설폐기물 위반 주택공사,현대건설,철도,수자원공사순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78%, 고위관료 75%, 세무공무원 60%, 경찰 54% 순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향이고 92.5%는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며, 91.1%가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분야에서 법을 많이 위반하는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2021년 43건 △2020년 48건△2019년 31건△2018년 17건△2017년 23건△2016년 12건△2015년 10건 등 총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 국가철도공단(25건),수자원공사(23건),한국도로공사(22건),한국전력공사(19건),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인천도시공사(7건),한국가스공사(6건),경기도시공사(6건)등의 순으로 위반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2021년43건△2020년38건△2019년29건△2018년12건△2017년3건△2016년4건△2015년5건 등 총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108건),대우건설(107건),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서희건설(72건),현대산업개발(72건),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호반건설(49건)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이들의 위반내역은 총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 위반(921건),무허가처리(101건),관리대장 미작성(79건),불법투기(39건),기타(2686건)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184건)를,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냈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2억2790만원(93건), GS건설2억950만원(92건),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관련된 주정차위반건수는 해마다 1천만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준법정신의 결여도 있지만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어 좀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돈과 권력에 기울어지는 법은 결국 첨렴과 도덕성을 상실시키고 대중은 절대권력을 향한 온갖 술수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