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극화와 교육 /김학선

[백한진]

 

[기고] 양극화와 교육

김학선 전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

 　컬럼비아대학의 스티 글리스(2001·노벨경제학상 수상) 교수는 세계 경제포럼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잡은 고기를 나누어주는 격’이라고 하면서 잘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자리 적응을 위한 자녀들의 대비교육을 스스로 찾아 시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교육보다는 현실에 맡기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있어 양극화 현상은 해소 되지 못하고 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영역에서도 심심찮게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는 양극화의 심화로 불만과 대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보수와 혁신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도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월평균 수입이 630만 여원을 상회하지만 하위 20%는 116만여 원정도로서 상위 계층의 5분의1도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해서는 법과 질서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실업교육을 진단 한다면서 부자들은 돈 많이 드는 과외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잘 살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집 자녀들은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없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대를 이어 못 살게 되므로 실업고교 졸업생을 위해 대학 입학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내니까 대학 총장님까지 나서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베는 방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똑똑한 학생들이 부실한 중등교육 때문에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1세 때 국가 공통시험으로 우수학생(전체 5%)을 선발하여 대학입시까지 꿈나무로 관리하는 이른바 “떡잎 선발”이라는 경쟁력 있는 영재교육 방법을 택하겠다는 절박함이 나오는가 하면 스웨덴은 1991년까지 교육의 평준화를 이어오다가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월성교육마저 어려워지자 1992년부터 글로벌시대를 살아갈 인재육성을 위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철저한 상업적인 전략에 의해 교육의 변화를 선도했다.

　이들 국가들은 교육의 성패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만족도에 의해 이루어지니만큼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국가고시 성적표, 학업성적 국제비교자료, 학교 평가표 등 7가지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케 하고, 선생님은 수업방법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카드를 제시해 2000년대 들어 국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 졸업생의 대학입학 비율 문제나 거론하고, 부잣집과 가난한집의 교육방법을 평준화로 문제를 풀어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려 한다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묻고 싶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떡잎선발’이라는 영국의 발상이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노조도 함께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위한 교육 혁신프로그램을 완성시킨 스웨덴을 보고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2010년부터는 국정교과서를 없애고 모든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검인정화 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붕어빵 교육에서 탈피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여 창의적인 경쟁력을 키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으로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