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너구리]

230220 (보도자료) 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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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추후 예상치 못하게 과도한 통신요금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음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발행(우려)시 금감원에 상담하세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1332)에 상담을 요청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으로 전화신고 및 상담 요청 󰏓추가적인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을 조회‧정지하세요!
	󰏓(휴대폰 가입현황)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ꡔ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ꡕ 이용하세요. ※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각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통신사에 휴대폰 이용정지‧해지 등을 신청(단, 통신사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내계좌 한눈에)ꡔ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ꡕ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는 내구제 대출 유혹 등에 취약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23년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상품<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참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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