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회 사드반대 김천 촛불집회(23.4.2/일)

[평화성주]

유 정님
0402(일) 불법사드철회 
김천시민촛불집회 🤗제 901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발갛게 멍이 들었소

동백꽃 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신 임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 이끄미 : 박석민 자문위원

지난주 김천촛불 900회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드 반대 집회를 몇 번 했는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천 평화광장에서 900번째 집회를 통해 모두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소성리 벚꽃 장터에서 봄 기운도 평화의 향기도 마음껏 누리기도 했습니다.

1908년 4월1일, 부산-신의주 급행열차 첫 운행. 24시간30분 걸렸다고 합니다. 1945년 4월 1일, 일본은 전쟁 막바지 국민근로동원령 실시하여 한국민중을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1953년 4월 2일,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의도대로 휴전반대 시민궐기대회가 있었고, 1971년 박정희 치하에서 각 대학 교련반대 시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김천 촛불 다섯번째 평화이야기와 연관해서는 2013년 4월 2일, 북이 NPT를 탈퇴에 이어 영변원자로(5㎿) 재가동 선언 등 핵 보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이동욱 공동위원장

지금 정부가 갈지자(之) 행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해외에만 나가면 엉뚱한 짓만 합니다. 실제 피해자를 대변한 듯 윤정부는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가해자의 뻔뻔한 요구는 끝도 없으며 피해자는 담담하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 아님 누가 이렇게 결정하냐고 합니다. 피해자 중 윤정부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한 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신(新)친일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윤정부가 이를 외교성과라고 전하니 제가 하늘보기 넘 부끄럽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사드가 더욱 더 지소미아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렇게 좌시해선 안되겠지요? 소성리투쟁에 힘을 더욱 실어 시간을 더디게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소성리 김천 성주 그리고 많은 평화의 발걸음으로 ‘벚꽃주점’ 마무리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소성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함께 나서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소성리와 성주 김천이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힘 모아서 같이 간다면 결과는 좀 더 나은 한걸음 일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의 대열에 서서 서로의 풀어진 끈을 매어주는 것 만으로도 우리의 소명을 다 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섯 번째 평화이야기 : 박석민 자문위원

오늘 평화이야기는 #한반도비핵화 #평화협정 이야기입니다.

⌜핵⌟핵무기는 인류에게 무엇일까? 과연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가? 1945년 8월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이유는 뭘까?

미국이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핵무기를 1945년 8월 6일 일본 육군의 주요 시설이 있는 히로시마에 16kiloton, 8월9일 일본 해군의 주요시설이 밀집한 나가사키에 20kiloton 핵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일까?

미국은 전쟁 막바지에 일본 68개 도시에 대공습을 감행. 3월 9-10일 도쿄의 경우 전쟁 역사상 하나의 도시에 가장 파괴적인 공격으로 12만명이 희생되었는데, 핵공격을 받은 히로시마는 68개 일본 도시가운데 인명 피해는 2번째, 도시 파괴율은 17번째였습니다. 핵 공격을 받았음에도 육군장관 해군장관 육군총장 해군총장 군부 4명과 외무장관과 총리로 구성된 일본 전쟁수뇌부는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 도고 외무장관의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마지막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8월 8일 자정 소련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히로시마에 대한 핵공격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장군 아나미 고레치카는 원폭의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토를 사수하는 ‘결’ 작전을 주장했고 항복을 결정하자 자결한 인물로 당시 일본은 본토 사수를 위한 7개의 ‘결’ 작전을 세워 옥쇄를 결의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일본 참전은 더 이상 전쟁을 끌고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항복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결’ 작전 6호까지는 일본 본토, ‘결’ 7호는 옥쇄 지역을 제주로 결정해서 일본 본토가 점령당하면 마지막 항전을 제주에서 할 계획을 세워 1945년, 제주는 일본의 군사기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는 오름이 368개가 있는데, 최근까지 확인된 것은 120군데 이상의 오름에 동굴진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전쟁터는 제주가 되어 끔찍한 전쟁 피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군장관 요나이 미쓰마사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소련의 참전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국내상황과 일본인들의 전쟁을 그만두려는 것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었고, 이후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범죄에 대한 죄책감보다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워 전쟁의 책임을 면하는 당당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한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핵 공격을 받았던 일본이 취했던 태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은 평통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내용중 평통사 실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최근 한미는 초공세적인, 최대 규모로 미군이 세운 작전계획에 따라 연합연습을 강행했고, 이에 북은 미사일을 쏘고 소형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핵 위협으로 맞서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등장이후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확장억제정책 강화와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등 북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제란 힘의 과시인 능력과 의지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인데, 최근에는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확장억제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는 핵우산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공세적입니다.

미국의 남한에 대한 확장억제는 북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 이후부터 적용하다가 2009년부터 핵우산, 재래식능력, 미사일방어능력으로 구체화했는데, 북과 군사적 대결도 마다하지 않고 이번 한미훈련에서는 북한 지도부 참수 계획도 노골적으로 전개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만들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굴욕적인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동맹과 확장억제정책은 동전의 양면으로 확장억제 제공은 동맹 결성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한미동맹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전쟁공동체입니다. 아시는 대로 동맹은 전쟁공동체로 동맹 강화는 전쟁을 부르게 됩니다. 한미동맹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멈춘 정전협정 대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 간, 북미 간 적대관계를 끝낼 수 있고,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이유로 유지되는 한미동맹이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또한 "외국군 철수"’(4조 60항)가 명시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폐기해야 하며, 미군도 더이상 주둔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북도 역시 중국 사이의 동맹(조중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 1961년)도 동시에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은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북한 지역에 핵폭탄 투하를 고려했고, 정전협정을 어기면서 1957년부터는 남한 지역에 핵무기까지 배치했고,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을 하려하자 이를 막으려고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했습니다.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1991년 철수했지만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전쟁연습 때는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들어와 북한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을 비롯한 대북 적대정책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미국 ‘대서양위원회', 2007. 4)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적대정책 폐기)을 요구해왔는데,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선 평화협정’ 요구가 수십 년 동안 대립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고 이 대결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한반도는 수차례 심각한 전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을 포함한 적대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합의한 남북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북미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미 그 기준은 마련되었음에도 미국이 선 비핵화만 주장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을 파탄 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적·단계적 실현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전세계비핵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자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천을 통해 당장 관철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5천개 가까이 있는 핵무기 폐기를 지금 당장 우리 실천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미소는 비례에 따라 핵무기를 감축해왔는데, 미국과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를 줄여나간다면 4000개 가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처럼 북도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져야만 비례로 감축하고 전세계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기에 이는 역설적이게도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먼 미래의 과제로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뤄지지 않는 건 미국 때문인데,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방식으로 폐기했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지만 미국은 북한에 약속한 한미연합연습 중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한미연합연습을 더욱 강화할뿐만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을 완강히 고집하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실현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수 있고, 그러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큰 목소리로 한미동맹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과 전쟁을 빌미로 70여 년 동안 유지돼온 한미동맹으로 인해 우리는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사드만 하더라도 주권이 침해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는 “무엇이든 되기 전에는 다 불가능해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요구가 옳고 정당하기에 결국에는 이 땅의 평화를 원하는 수많은 민중들이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힘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희망하는 힘을 더욱 커지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뽑고 평화심는 실천 운동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사드뽑고 평화심자~~

♬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 내 나라 내 겨레

나의 조국은 찢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꿈속 그곳 바로 그곳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겨레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 공지 ●

○ 4월   8일, 아시히 후원의 날

○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

○ 4월 22일, 그네사드 7년 규탄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