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의총발언 요약:혁신안 1인 1표제, 그 길을 가자!＞(2023.08.16)

[자연인jina(안산)]

<정청래의 의총발언 요약:혁신안 1인 1표제, 그 길을 가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또 제 발언을 전하는 의원들의 전언도 부정확하기에 불가피하게 제 발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다음은 발언 요약)

총선 전략을 잘 짜자고 말씀을 하신 의원이 있는데, 제 총선승리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민주당에 180석이나 줬는데 뭘 했느냐?”이다. 총선이 임박할수록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잘 싸우고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의결 처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행사하자.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 후폭풍은 없었다. 탄핵할 건 탄핵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자. 그래야 총선 때 할 말이 생긴다. 강력하게 정권에 맞서 싸울 때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중도외연 확장도 좋은데 먼저 우선 당을 열렬히 사상하고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합시다. 그래야 이 분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싸우면 소위 말하는 중도 그분들도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상중에 혁신안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모습이 언론에 도배될  것 같아서 의총을 며칠 미루자고 했다. 원내대표는 “혁신안을 제외하고 토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겠느냐? 결국 혁신안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언을 하게 됐다.  

첫째, 혁신위에 대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발언들이 있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외부 혁신위를 원하지 않았다. 이미 장경태 혁신위에서 44개 카테고리로 묶어 역대 혁신위 안을 포함해 다 논의해 놓고 있었다. 그것을 취사선택하려 했었다.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 출범후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를 만들자”고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전폭수용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의 의원총회에서 원해서 외부 혁신위가 만들어졌고 외부 혁신위는 당연히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무엇을 조종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무엇을 내놓을지 몰랐다. 저는 김은경 위원장 전화번호도 모른다. 외부 혁신위원들 1분1초도 만난 적도 없다. 오해하지 마시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혁신위를 원했는데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이 나왔다고 반대해서야 되겠는가? 자업자득이다. 

둘째,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를 혁신위안으로 내놓지는 저도 몰랐다. 혁신위 1호안건이 나왔을 때도 당지도부와 1도 조율하지 않았다. 1호 안건을 거부한다고 어떻게 말하나? 그래서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불체포 특권에 대해 수용한 것이다. 동의하든 않든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1인 1표제도 마찬가지다. 의원총회에서 원해서 만든 혁신위안에 대해서 이원들이 불리하다고 어떻게 폐기하자고 주장하는가? 그러면서 무슨 당의 신뢰를 운운하는가? 

셋째,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데, 유신헌법에도 “지빙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했다. 지금이 때가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총선 룰은 1년 전에 하자고 하면서 전당대회 룰은 그때 가서 임박해서 하자는 건데 그때가면 또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코앞에 닥쳐서 하려고 하냐?"고 반대 할 것 아닌가? 그때 가서는 1년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안 된다.고 주장할 것 아닌가? 지금 해야 한다. 

넷째, 오늘 의총에서 혁신안을 폐기하자고들 하시는데 의원총회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원총회는 민주당 구성원의 일부다. 원내대책 중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결정사항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사실 이것도 중요사항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당 전체의 진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1인 1표제가 되면 호남 당원이 많아서 영남이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 마시라. 이는 호남당원에 대한 모독이다. 호남당원들은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호남출신이라고 호남당원들이 무조건 찍었나? 오히려 호암당원들은 비호남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호남당원들은 호남출신 최고위원 후보들을 줄줄이 떨어트렸다. 호남당원이 많다고 해서 영남 홀대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남당원들, 지역을 보지 않고 똑바로 하면 다 뽑아준다.

여섯째, 대선도 총선도 다 1인 1표다. 전두환 체육관 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1만명이 뽑는 대통령 간선제를 우리는 반대하고 1인 1표 직선제를 관철한 정당이다. 다른 선거는 1인 1표제인데 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정당 민주당에서 1인 1표제를 하면 안 되는가? 

1인 1표 평등선거를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는가? 이 도도한 1인 1표제는 막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말로 막겠는가? 결국 1인 1표제는 할 수밖에 없다. 못 박는다. 손바닥으로 1인 1표제를 막을 수 있겠는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경청하겠다.(끝) 

국회의원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영남 다수)들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당원들도 절대 다수가 1인 1표를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들이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대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는 국회의원 특권이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하신 원로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국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는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한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는 법, 그렇다고 여기서 길을 멈출 수는 없다.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