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 2개월
방극렬 기자
입력 2023.10.11. 15:59
업데이트 2023.10.11. 16:48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가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의 징역 4년 6개월보다 총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이날 이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8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8억 9600여만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도 내렸다. 지난 4월 1심은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당)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품 액수와 범행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돼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9회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에게 받은 대가 가운데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약 10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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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박씨가 이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금품 중 2020년 1월과 8월 건넨 현금 1000만원, 5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씨가 박씨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청탁을 한 부분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금품 수수 범행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전체 수수액은 1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씨가 민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녹취록이 돈 봉투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것이 검찰의 구형량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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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씨는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알선수재 사건과는 별도로 기소됐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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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나라
2023.10.11 16:17:53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송영길 긴장중....저 여자와 어울린 놈들 여러명 감옥 가게 생겼네.. 송영길이도 저 여자 등에 업고 난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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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뭉가개놈
2023.10.11 16:15:12
10년은 때려 맞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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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10.11 16:19:46
영길이 오빠 속 터지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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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11 16:31:55
그랑깨, 정근이 동상 단도리를 잘 했어야쥐이~ 아하! 동갈라 묵었었제?
사람이최고
2023.10.11 16:20:39
송특남은 한 번 감방 가면 최소 10년은 못나올 것 같으니 판결 받기전에 룸싸롱 많이 다녀라. 김민석이도 꼭 데리고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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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투
2023.10.11 16:26:44
10억에 4년2개월이면. 10억을 횡령한 데 징역 4년2개월이면..천하제일 사기꾼 사악한 늑대인간 "리죄멍"따위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쳐 횡령했으니, 그 1만배만 물어도 징역 16만년 이상이란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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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림
2023.10.11 16:18:37
인간의 습성에 의한 무뎌지는 인성은 말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돈이 주변에 마구 돌아다니다 보면 필시 돈에 대해 무뎌진 감각에 의해 귀하다는 개념도 하루 아침에 없어지나 보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마저 무너져서 함부로 남의 돈 내 돈 상관치 않고 돈을 물쓰듯기 하는 무리들은 끝내 돈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내고 마나 싶구나. 특히 더불어민주당엔 어쩐 돈이 그토록 많이 돌아다녔더냐? 그 돈 중엔 혹여 대장동 정자동의 부정한 돈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구나. 공짜로 생긴 돈은 분명히 귀히 쓰이지 못 하고 반드시 화를 몰고 오게 되나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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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10.11 16:26:08
짜저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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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10.11 16:20:45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 대장동 범죄단에게 50억을 수수받았는데 왜 처벌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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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10.11 16:50:24
저런 정치인들은 종신형을 때려야 한다 돈봉투도 그렇고 부정한 돈벌레 정치인들은 모두 사회에 발못붙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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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0.11 16:49:17
광주오빠들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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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0.11 16:46:24
"오빠, 거기 광주는 (봉투) 꼭 해야돼~" 이런 이정근 녹취록 듣고도 부끄러워하지않는다면 광주 시민들의 양심을 의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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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10.11 16:31:56
민주당 스럽다. 돈봉투 민주당. 후이팅하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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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0.11 17:07:50
정근이는 출소 할 쯤 되면 꼬부랑 할머니 되어 지팡이 집고 햇볕 구경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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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10.11 17:41:26
이정근이 저 정도면,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찢災命은 징역 420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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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won
2023.10.11 17:28:32
앙큼한 x, 돈 안받았다고 펄쩍 ?隻醮?.... 민주당 인간들은 "돈과 여자"라면 사죽을 못쓰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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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10.11 17:10:52
수십억 먹고도 징역4년.... 고무줄 법적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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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아
2023.10.11 17:08:39
이거 이거 이거!!! 이래 증거 있어도 민주당 눈하나 꿈쩍 안합니다. 이유는 혹시 정권 바뀌면 제2의 한명숙처럼 공작이다. 공작~~~!!! 이러면 되는데 뭘(?) 동물원 공작이 말 알아 들으면 너거는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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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10.11 17:04:01
그럼 송영길은 도대체 몇 년이야? 아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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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ghary
2023.10.11 17:19:46
이 나라 사법부는 왜 그리 법죄자들에게 관대한 지 이해가 안 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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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321
2023.10.11 17:18:54
아.. 그래서 송트남이 밤중에 그 난리를 쳤구나. 목이 조여오니 개짖는 소리를 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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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3.10.11 17:00:29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범죄는 민주주의 적이다, 범죄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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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ocious
2023.10.11 17:52:28
이런 잔챙이들만 잡아넣고, 언제 죄명이 죄인이를 처단할수 잇을까??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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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이
2023.10.11 17:37:11
나오면 할매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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