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취월장]

[3.29.금.조간]+국민연금+공표통계+발표.hwpx

670.49KB

붙임2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구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소규모사업장 (두루누리)	저소득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 프리랜서, 특고 등)	농어업인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시작	2012.7월	2022.7월	1995.7월	2014.
근거	법 제100조의3 시행령 제73조의2~3	법 제100조의4 시행령 제73조의 4~5 시행규칙 제44조의3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시행령 제57조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의 130%수준 고려	지역 납부예외자 (경제적 사유:실직ㆍ 사업중단ㆍ휴직) 중 납부재개자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등 *지원공고 모집
지원 제외 기준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4.3천만 원 이상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상 (사업+근로소득 제외)	- (재산)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이상	(자격)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 (소득) 종합소득 연4.3천만 원 이상
지원 수준	- 사용자와 신규 근로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약19.4만 원/월)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최대 46,350원/월)		*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등 50%) (최대 46,350원/월) - (근로자/사업자 30%) (최대 27,820원/월)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생애 12개월(완납기준)	- 제한 없음	- 최대 12개월
‘22년 지원	78만 명 / 5,644억 원	4만 명 / 48억 원	38만 명 / 1,686억 원	1.5천 명 / 5억 원
‘23년 지원	91.9만 명 / 6,864억 원	15.4만 명 / 396억 원	35.9만 명 / 1,632억 원	1.5천 명 / 5억 원
누적	873만 명 / 7조 2,806억 원	15.7만명 / 444억 원	202만 명 / 2조 7,218억 원	1.5천 명 / 40억 원(잠정)
’24년 예산	(재원) 고용부 일반회계 - 연금(6,670억 원) - 고용(1,357억 원)	(재원) 복지부 일반회계 - 399.47억 원	(재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림부/해수부) - 1,565억 원	(재원) 문체부 일반회계 - 연금(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