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300" class="txc-image" id="A_996831455A49FABB319BDD" style="clear: none; font-size: 10pt;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31455A49FABB31"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resource (1).jpg" exif="{}" actualwidth="300" id="A_996831455A49FABB319BDD"/><br></p>
<p style="text-align: center;"><br></p>
<p style="text-align: center;"><br></p></div><p><br></p><p><br></p><p><br></p><p dmcf-pid="o2xYxdxeQc" dmcf-ptype="general">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공무원이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p><p dmcf-pid="o2xYxdxeQc"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aoJVoa0l2" dmcf-ptype="general">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직 사무원 A(46)씨의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p><p dmcf-pid="oaoJVoa0l2"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rSLRcTAS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경찰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p><p dmcf-pid="orSLRcTASc"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sFdrns0DW" dmcf-ptype="general">A씨는 2015년 12월 10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이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p><p dmcf-pid="osFdrns0DW"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xpMarYplw"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이 같은 고소가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p><p dmcf-pid="oxpMarYplw"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bnp0sxj1n" dmcf-ptype="general">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는 성추행죄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무고죄에 대한 징역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p><p dmcf-pid="obnp0sxj1n"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bnp0sxj1n"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청주CBS 장나래 기자] <a href="mailto:itsme@cbs.co.kr">itsme@cbs.co.kr</a></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1. 40대남이 10대청소년을 성추행해 1,2심 500만원 벌금 받음</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2. 40대남이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3.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해 공무원자격박탈!!! </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br></p><p dmcf-pid="oknZOWvMDo" dmcf-ptype="general"><a href="http://v.media.daum.net/v/20180218230901616"></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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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사제목 개좆같이도썻네
33 피해자 성별 강조에다가 자칫하면 공무원이 억울하게 당했다는걸로 오해하기 딱 좋게 씀
777 무고죄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거임?ㅋㅋㅋ
실직말고 재기해
오예 잘가라
제목 ㅋㅋ 기레기 갑
기사 제목 존나 반대로 썼네 개같은 기레기새끼
제목 노렸네 진짜 쓰레기
크으 아주 멋진 결말 ^^
실직 당장 안시키고 뭐함??
금고이상이어야지 공무원직 박탈하는 거 이제 벌금받아도 퇴출시킨다고 하던데 빨리 그렇게 되길!
그리고 역으로 무고죄 아주 속시원하다.
이쯤에서 다시보는 무고죄 성비
냄져6: 여성4
무고죄 강화하면 좆되는건 지들일텐데ㅠ
22느그들임ㅋㅋ
실직하셈 ㅎ 꺼져제바ㄹ.....
빠염빠염
가해자 살림살이 안물안궁
뭔 위기 이 지랄 하고 자빠졌어
존나 약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