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돌아온 내란 특검법…거부권 놓고 고심하는 최상목

[영도김]

돌아온 내란 특검법…거부권 놓고 고심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지난 연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보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두 법안에 재의를 요구하면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각각 4, 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

[영도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임?

[이니프제]

고심하는 척하지 말고 죽어

[페브리즈]

입법부 사법부 다 털렸으니까 이재 하목이만 남았다

[담디리담]

대행이 거부권ㅡㅡ

[서현진]

니 뭐 돼?

[초록색이모지]

미칭세기가 죄다 거부권쓰고앉아있어 대통령놀이하는거꼴보기싫어

[언틸]

작작해라

[당니귀]

꺼져라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