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x
정방방위 O
정당방위 o
첫댓글 전공수업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 정당방위인데 대부분 판례를 따라가시는 저희 교수님조차 1번사례는 좀 그렇지않나..하시더라구요
기사만 보고 저 정당방위가 옳냐 아니냐를 따지는건 의미없긴함. 물론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이 빡세긴하지만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지속적 가해행위 여부 라고 생각함. 가해행위가 끝난 또는 할 의사가 없는 상대를 때리는건 정당방위라고 안보는게 포인트라 생각해요.
판사 마음대로 ~
22 결국 모든게 판사 주관적으로 아..
33
빨래건조대 사건은 판결내용 들으니 도둑이 ㄱㅅㄲ 인건 맞는데 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팼드만.. 그럼에도 저거 결국 처벌은 크지 않았던걸로 기억함. 뇌사에 사망이니 그냥 넘어갈수 없었던걸로 기억
판사는 사람말고 그냥 ai로 전환 하는게 좋을거 같음
ㅋㅋㅋ
궁금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총기허용으로 총으로 도둑 죽여버렸으면 정당방위가 성립 될라나?ㅋ
판사들 집에다 칼든 강도들 다 집어넣어놓고 정당방위요건에 충족하나 보고싶네 개노답같은 법피해자는 칼로선빵 맞아도 흉기 떨어뜨린 순간 당하고만 있으라는건가
첫댓글 전공수업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 정당방위인데 대부분 판례를 따라가시는 저희 교수님조차 1번사례는 좀 그렇지않나..하시더라구요
기사만 보고 저 정당방위가 옳냐 아니냐를 따지는건 의미없긴함. 물론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이 빡세긴하지만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지속적 가해행위 여부 라고 생각함. 가해행위가 끝난 또는 할 의사가 없는 상대를 때리는건 정당방위라고 안보는게 포인트라 생각해요.
판사 마음대로 ~
22 결국 모든게 판사 주관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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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건조대 사건은 판결내용 들으니 도둑이 ㄱㅅㄲ 인건 맞는데 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팼드만.. 그럼에도 저거 결국 처벌은 크지 않았던걸로 기억함. 뇌사에 사망이니 그냥 넘어갈수 없었던걸로 기억
판사는 사람말고 그냥 ai로 전환 하는게 좋을거 같음
ㅋㅋㅋ
궁금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총기허용으로 총으로 도둑 죽여버렸으면 정당방위가 성립 될라나?ㅋ
판사들 집에다 칼든 강도들 다 집어넣어놓고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하나 보고싶네 개노답같은 법
피해자는 칼로선빵 맞아도 흉기 떨어뜨린 순간
당하고만 있으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