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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사례 비인정 사례 보기
오른발발리슛 추천 0 조회 2,257 23.07.24 10:0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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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4 10:05

    첫댓글 전공수업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 정당방위인데 대부분 판례를 따라가시는 저희 교수님조차 1번사례는 좀 그렇지않나..하시더라구요

  • 23.07.24 10:12

    기사만 보고 저 정당방위가 옳냐 아니냐를 따지는건 의미없긴함. 물론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이 빡세긴하지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7.24 12:31

    222 지속적 가해행위 여부 라고 생각함. 가해행위가 끝난 또는 할 의사가 없는 상대를 때리는건 정당방위라고 안보는게 포인트라 생각해요.

  • 23.07.24 10:28

    판사 마음대로 ~

  • 23.07.24 12:27

    22 결국 모든게 판사 주관적으로 아..

  • 23.07.24 13:24

    33

  • 23.07.24 10:36

    빨래건조대 사건은 판결내용 들으니 도둑이 ㄱㅅㄲ 인건 맞는데 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팼드만.. 그럼에도 저거 결국 처벌은 크지 않았던걸로 기억함. 뇌사에 사망이니 그냥 넘어갈수 없었던걸로 기억

  • 23.07.24 10:41

    판사는 사람말고 그냥 ai로 전환 하는게 좋을거 같음

  • 23.07.24 10:58

    ㅋㅋㅋ

  • 23.07.24 13:14

    궁금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총기허용으로 총으로 도둑 죽여버렸으면 정당방위가 성립 될라나?ㅋ

  • 23.07.24 13:26

    판사들 집에다 칼든 강도들 다 집어넣어놓고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하나 보고싶네 개노답같은 법
    피해자는 칼로선빵 맞아도 흉기 떨어뜨린 순간
    당하고만 있으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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