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체계 개선 위한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향

[일취월장]

[보도참고자료]+6세+미만+중증소아+수술+가산+대폭+강화.hwpx

1.22MB

붙임1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관련 상세 보도자료

< 소아진료체계 개선 위한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향(상세본) >

□ 보건복지부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연간 2,6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

□ 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강화*를 위해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연간 약 670억 원)한다.

*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중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관련

□ 고위험·고난이도 분야인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자,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과 그와 함께 시행되는 마취 행위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

연령 구분		가산율
		<현행>	➡	<개선>
1500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400%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		30~50%*		200%

*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

○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2.5배 가량 인상되어,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한편,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되어 환자부담은 없다.

* (동맥관개존폐쇄술) 대동맥과 폐동맥을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열려 있어 폐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닫아주는 수술

**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

<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반영 시 동맥관개존폐쇄술 수가 변화 >

								(단위: 원)
		수술 수가		전문의 가산		소아 가산*		합계		비교
현행		1,512,196 (100%)	+	1,058,537 (70%)	+	4,536,587 (300%)	=	7,107,320		수술 보상 1,059만 원 증가 (기존 대비 2.5배)
개선		1,512,196 (100%)	+	1,058,537 (70%)	+	15,121,957 (1000%)	=	17,692,690

※ ’24년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율 15%), 흉부외과 전문의 시행(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70%) 기준

* 소아 연령 가산: (기존) 수술 수가의 300% → (개선) 수술 수가의 1,000%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반의 수가 인상*(’24.1월 시행)에 더하여, 지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재 근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료 기준, (’23.) 최대 52만 원 → (‘24.) 최대 78만 원,

전담전문의 가산을 포함할 경우 (’23.) 최대 64만 원 → (‘24.) 최대 99만 원 수가 인상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24.3월 기준, 51개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 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 고위험신생아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지정·운영

분류	금액
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Ⅰ	100,000원
나.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Ⅱ	50,000원

○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에 소재한 지역센터(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3억 원을,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35개소)는 연평균 5.2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의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수술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 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였다”라며,

○ “중증 소아들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없는 소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고위험임산부·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심장질환 관련 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