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입력 2024-01-06 00:00업데이트 2024-01-06 01:41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92aa7fc3998085044154b19b8b1dafe572eb48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92aa7fc3998085044154b19b8b1dafe572eb488"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635"></div>과학기술 신년인사회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어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2부속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설치를 결정했고,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6개 정책 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가족을 향한 특검 수사에 대해 사상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고, 야당은 이를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했다. “특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그사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등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국정은 ‘영부인 리스크’에 흔들렸다. 제2부속실 설치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기는 어렵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거부권과 무관하게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당연하다. 쌍특검 법안은 여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야당의 총선용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각종 전국 단위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부분 60%를 웃돈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재표결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총선까지 ‘특검법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도 강경 대응만 고수해선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흐지부지 넘긴다면 대통령실을 향한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것이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멋진세상52024-01-06 01:22:48특검같은 특검법을 내놓아야 특검을 하지. 동아는 사회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두루뭉탕 요설을 집어치우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보라.댓글달기(0)추천33비추천12</li><li>Niagarafall2024-01-06 02:47:42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정치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냐? 국회에 말도 안되는 악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면 행정부 대통령에겐 말도 안되는 악법을 거부할 거부권이 있다.댓글달기(0)추천28비추천14</li><li>yjs72802024-01-06 00:56:04동료시민들만 빼고, 대다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같은 아주 공정한 논평임...댓글달기(0)추천24비추천21</li><li>멋진남2024-01-06 06:23:09대통령도 아니고 그 배우자의 결혼하기 전의 일을 특검하는건 이상하다.댓글달기(0)추천7비추천3</li><li>bulls2024-01-06 05:01:57특검법은 악법이다. 거부당했다. 아주 잘 하셨다. 이제 입법권을 갖고 정치 장난질하는 더민당 퇴출만 남 았다. 그날을 기대한다.댓글달기(0)추천6비추천9</li><li>대한국민2024-01-06 06:12:14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댓글달기(1)추천4비추천6</li><li>금대령2024-01-06 04:04:02엄넝길또같이가믄! 길이댄다고라?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도가지안턴그길은? 망쪼의길! 망국의길이어라! 어설픈풍수가! 파국으로인도하넝구나!댓글달기(2)추천2비추천2</li><li>금대령2024-01-06 07:34:49두떵후이! 비데킹대넝걸! 억쑤로씨러핸넝뎨~! 그래도이왕댕거! 혹씨나~! 잘할끼라꼬생각핸넝뎨~! 역씨나~! 네! 情이앙가네~!이상하네~! 가엾은중생! 유황을더처넣라! 염대왕명령이닷! 수리수리마수리! 수수리사바사바! 옴마니방빼홈! 말빨타살발타! 줘여! 줘여!댓글달기(0)추천1</li><li>금대령2024-01-06 04:03:53비데킹 두떵후이쌔꺄! 홍어에떨고인나? 오18럴 헌법전문에?? 미친나? 자신엄쓰믄! 기니리온나!좁말할때! Ps 측근에,좌홍어우홍어?? Ps 우파지지자3000000명이탈! Ps 꾤죠~탸!댓글달기(0)추천1비추천0</li><li>울벗2024-01-06 08:56:57한겨레 사설인줄... 동아일보가 좌파기자 사괸학교 임이 분명하다댓글달기(0)추천0비추천0</li><li>금대령2024-01-06 07:35:20*서울의봄날* 찢쨈당의 "총선용 "이라고라? 국낌당변씽더라! 너거떠른모하고인노? *오18꽝쩌우의봄날* 맹그러볼생각옴니? 쟈량셔른민주투사유공자? 그랴민셔도! 명단은모깐댄다! 음싼~한공동묘지에와서보랜다! 풉~! 오18이후부터 김대중노무현정부까지! 유공자관련! 호적부.제적부등 모든가족관계등록부! 행불자.실종자등의 새로창설된제공부포함! 국가문서자료전부를! 정밀조사및실사하라! </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