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이란?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함
◦①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 ②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으로 사회적 피해확산, ③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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