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에 관한 질문

늦은 답변입니다. 아래의 문제에 대해 질문했나요?   □ 1.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07.7 서울9급】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해설] 일몰법이란 특성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로서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몰법과 주민참여와는 관련이 없다. 󰂼 ⑤   =>> 알다시피 일몰법은 영기준의 단점을 보완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과정이 아닌 입법과정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일몰법은 공청회를 통해 일반 시민참여  , 영기준예산법은 참모 등이 참여   ->  이렇게 알고있는데  위의 노트는 무엇을 가지고 만든 건가요?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므로 시민참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법률은 다 시민참여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마 비교를 위한 상대적 특성을 정리하면서 그과정에서 비롯된 오류가 아닐런지... 일몰법은 영기준예산에 비하여 시민참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그 비교가 아닌 경우에도 일반화한다면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뭐, 외적 타당도의 저해요소.. ㅋ   시험이 다가왔으니 이해안되는 부분은 접어두고 결론만 가지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