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탈시설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포천나눔CIL]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탈시설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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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시설 당사자 박초현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탈시설 및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기관장인 강현석 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사자로서 시범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설체험홈에서 장애인을 자립 지원하지 않고 장기 거주시키며 소규모시설로 전락한 현실, 시설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설의 방해로 인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문제, 입소장애인 인원수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자립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