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5 이재명 37%·윤석열 31%·안철수 17%·심상정 3%… 尹 회복세

[담바우]

220115  이재명 37%·윤석열 31%·안철수 17%·심상정 3%… 尹 회복세

대선이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주일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도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신뢰수준 95% 표준오차 ±3.1%포인트)에게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3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7%,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각각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만 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5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60·70대 이상, 안철수 후보는 18~29세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69%로 높은 지지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48%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24%를 보였다. 또한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지난달까지 줄곧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수치상 앞섰으나 지난주 반전 후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는 34%로 집계됐다고 한국갤럽 측은 전했다.

◆ 단일화 '가상 3자 대결'… 윤석열·안철수 각각 40% 이상 지지 얻어

연말연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하락세와 안 후보의 상승세로 인해 야권 단일화가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야권 단일화 후보가 각각 40% 안팎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상 3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먼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나설 경우(A)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2%, 심상정 후보 8%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일 경우(B)에는 이재명 후보 38%, 안철수 후보 45%, 심상정 후보 6%로 집계됐다.

즉 가상 구도 A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2%포인트로 백중세를 보였다. 가상 구도 B에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격차는 7%포인트로,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해 보인다. 가상 구도 A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 78%가 가상 구도 B에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49%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지지자 간 이질성이 엿보였다. 또한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0%를 밑돌았고, 안철수 후보는 40%대를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드론으로 생생하게 드러난…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안전'이 또 무너져 내렸다. 1월11일 오후 3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일부가 붕괴됐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 중에 23~38층 양쪽 외벽이 수직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로 인해16개 층이 원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든 몰골이 돼버렸다. 인명사고도 잇따랐다. 1월13일 오후 6시 현재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으로 추정되는 인부가 지하1층에서 발견됐다. 연락이 두절된 이들은 붕괴 건물에서 창호와 소방설비 설치 작업을 맡았던 인부로 추정된다. 광주시와 소방 당국은 수색견, 핸들러,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쳤다. 시사저널 취재진은 1월 13일 오전 11시쯤 광주 사고 현장에 드론을 띄워 참사의 아픔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고개를 숙였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사고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5층 건물을 짓다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력이 있어 더욱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광주 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준금리 0.25% 인상… 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올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다. 1월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1월 17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 인상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대표 상품인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 만기 최고 연4.4%로, 자영업자의 목돈마련을 돕는 상품인 신한 가맹점 스윙 적금은 1년 만기 최고 연3.0%로 금리가 인상된다.

또한 1년 만기 '신한 마이홈 적금' 금리는 0.4%포인트 인상되어 최고 2.6%로 변경되며, 시니어 고객 대상 5년 만기 미래설계크레바스 연금예금 금리는 0.3%포인트 인상된 연 2.15%로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고객들을 위해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며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예적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예·적금상품 금리를 17일부터 최고 0.30%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18개의 정기예금과 20개의 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우리 Super 정기예금은' 최고 연 1.45%에서 최고 연 1.70%로, '우리 WON 적금'은 최고 연 2.50%에서 최고 연 2.60%로, '우리 으쓱(ESG) 적금'은 최고 연 2.05%에서 최고 연 2.35%로 인상한다. 판매 중인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0.10~0.30%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인상된 금리는 1월 17일 이후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영업점 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상품의 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했다"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 100만’…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출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긴급복지·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확대다.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가지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을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특례시의 생계·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 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 기본재산액은 34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례시 시민들이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고 기존 대상자도 급여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민 2만 2000여 명이 더 혜택을 받고, 용인시는 1만여 명이 더 지원을 받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광역시 수준으로 물가가 높은 생활환경에서 살면서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광역시 시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례시 출범 초기 사회복지급여 확대 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권한 이양 작업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8건을 명시했다.

▲건축물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업무는 창원시만 시범으로 시행한다. 이 사무들은 시행령을 시행하는 13일부터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 권한에 대한 이양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특례시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16개 기능 159개 단위사무 이양을 제시했다. 이 중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해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 8개 기능 129개 단위사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특례시가 할 수 있는 사무권한 21건을 포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의결했지만 10월 행안부 입법예고 후 야당의 반대로 국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례시 추가 사무권한 16건과 이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월 대표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법 통과는 요원하다.

또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특례시 본청에 한시적으로 실·국 1개를 설치하고 구청장(3․4급)의 정책을 보좌하는 1개 직위(4·5급 담당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30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시행시기가 오는 3월이고 지자체 조례 개정을 거치면 6월에나 조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대응 ‘한 달 시간벌기’… 거리두기 3주 더 연장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리를 3주 연장한 데는 오미크론 변이가 2~3주 안에 델타 변이를 누르고 우세화(감염 사례의 50% 이상)된다는 예측이 깔려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한 상태로 전파력이 2.5배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될 경우 2월말 하루 최대 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체계와 사회필수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한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를 늦춰 ‘오미크론 대응 체계’ 마련의 시간의 벌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4일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은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증중화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2~3배 높다.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되고 있으며, 전세계로 확산 중이다. 8일 기준 148개국에서 약 55만명이 확진됐다. 영국 전체 확진자의 95.6%, 미국 95.4%, 남아공 98%가 오미크론 확진자다. 일본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1일에 450명에서 14일 1만8500명으로 급증했는데, 오미크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한국 역시 지난 11월 24일 첫 해외유입 이후, 13일 기준 총 43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월 21일께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본다. 감염사례의 50%가 넘으면 우세종으로 부른다.

정부 예측자료를 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2월말 확진자가 1만~3만명, 위중증 환자는 700~1700명이 발생한다. 델타 변이보다 2.5~3배 높은 전파율과 67% 낮은 중증화율을 적용한 수치다. 반면,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확진자수는 3월말 기준 1만5000~3만명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한달가량 준비시간을 벌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2월말 2만명, 3월말 3만명 이상 발생하여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오미크론 유입과 전파를 최대한 차단·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 속도 조절, 기저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3만명에 이르면 방역‧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역학조사‧격리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재택‧입원‧중환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돌봄·소방·치안·교통 등 사회 필수기능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확진·접촉자가 늘어날수록 대규모 격리·치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큰 유행을 겪는 국가들을 보면 철도, 공항, 기타 공공 부분에서 다수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인해 근무를 못 하게 됨에 따라 사회기능 자체가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내놨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먼저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이달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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