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이병철의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5.27.(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내란 수사'...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묵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내란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국회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다.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회의라는 통보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복 차림으로 밤 9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말대로 '차이가 있다면' 머문 시간이나 빈도에서 세 명 모두 CCTV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의미이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 처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덕수, 이상민, 최상묵은 자신들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종합/정치]

▶대선 D-8 여론 조사 이재명(더불어민주당)49%·김문수(국민의힘)35%·이준석(개혁신당)11%[중앙일보·한국갤럽] 李 44.9%·金35.9%·李 9.6%[매일경제·넥스트리서치],李 45.9%·金34.4%·李 11.3%[동아일보·R&R]로  ‘이재명 우세’상황.

보수층 결집 추세지만 李·金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지 안았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보수 진영 단일화가 성사되는 걸 가상 양자 대결 때도 李가 金·李를 각각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3차(정치분야) 대선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외교안보·정치개혁 주제 '국정안정론' 메시지를 집중 내놓으며 수도권 중도층 끌어안기에 총력전.

李는 경기 수원·용인·남양주 등 유세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은 실용외교로 관리하고 정치 군인의 위헌 쿠데타 시도는 문민 통제로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강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 지사 재직 성과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기업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이재명과 정책 성과의 차별성 확보에 집중.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념과 노선 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에 민감한 중도층에 적극 어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가 시작되는 28일 전 지지세 반전의 모멘텀 만들겠다는 의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6일 끈질긴 국민의힘 '단일화 러브콜'에 대해 "(가능성은) 0%"라며 오히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

李는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다지는 한편 27일 마지막 TV토론(정치분야)통해 ‘이재명 대세론’ 잠재우는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마련, 막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겠다는 복안.

▶한동훈(前 국민의힘 대표)이 26일 서울 도봉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첫 합동 유세를 시작.

韓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보자는 마음으로 나왔다.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며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한 이후 발의된 이 법안들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뺀 것으로 풀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CJ올리브영(일부패소)·카카오모빌리티(패소)·호반건설(일부패소)·SPC(일부패소) 제재가 잇따라 법원 앞에서 멈춰섬.

尹 정부는 2023.3. 책임성·전문성 확보 이유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이후, 조직개편으로 조사 기능이 위축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법무부가 尹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위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최수봉·최수은·김태겸 검사3명이 서울동부지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에 복귀하면서 해체 수순에 들어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임명 취소된 검사 출신 정순신(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비롯해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장)·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번번이 검증 실패로 논란이 끊이지 않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中  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생된 논란 계기로 7개 안건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종회(終會).

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

[경제]

▶동국제강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한 '공급과잉 해소'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인천공장 압연공장 및 제강공장의 생산을 중단.

업계에서는 전력 소비가 많은 7~8월 수요 정점기에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시기를 피하고자,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감산 조치로 해석.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이 美國 골프 전문 매체 골프아이엔씨가 발표한 ‘아시아 골프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선정.

2000년 스크린골프 골프존을 설립한 金은 필드 골프와 스크린 골프, 골프용품 유통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으로 회사를 키웠고, 2016년 북미에 진출했고, 작년 9월에는 시티골프를 론칭하며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치지 못해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로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분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 이상,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이하를 받은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음.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7억8400만달러(약 1조810억원) 규모 인산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

이 사업은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동쪽으로 약 450㎞ 떨어진 제2 도시 투르크메나바트에 연 35만t의 인산비료와 연 10만t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임.

▶27일부터는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HUG 전세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최근 3년간 HUG에 진 채무, 보증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는데,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 후 HUG 지사를 방문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사회]

▶’내란(內亂)우두머리 혐의’ 윤석열(前 대통령)재판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26일 5차 공판에서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추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

池는 19일 4차 공판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직접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 했고, 같은 날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추정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찍은 池의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된 상황.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不法戒嚴) 당시 홍장원(前 국정원 1차장)·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등과 비화폰 통화 기록등 사용자 정보가 계엄(戒嚴) 사태 직후 원격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삭제는 檢察·警察이 각각 전담팀 꾸려 본격 尹 등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서고, 12월 6일 국정원에서 경질된 洪이 國會에 출석해 尹과 통화 내용이 폭로된 이후 비화폰 서버에서 정보를 인위적 삭제함.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 한국법인 박동석 대표 딸이 비전공 학부생 신분으로  법률자문사 김앤장과 홍보 대행사 플레시먼힐러스에서 각각 2020년과 2019년에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이해상충 논란이 지적.

특히 김앤장의 경우 국내 로스쿨 학생 대상 인턴 제도를 운영하지만 학부생 인턴을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관련 공고도 내지 않아 소위 ‘아빠찬스’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나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13건 여론조사 결과 전달 받고 조사비를 대납한 사건 관련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침.

明은 검찰 조사에서 吳가 직접 여론조사 의뢰 했고, 최소 7번 만났다고 진술. 반면 吳는 “2번 만났을 뿐”이며 “미공표 여론조사 전달 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

▶한덕수(前 국무총리)·최상목(前 경제부총리)·이상민(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國務會議) 관련 26일 내란(內亂) 혐의(嫌疑)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음.

경찰이 대통령실 집무실·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분석한 결과, 韓·崔·李가 과거 경찰과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이 나타났기 때문.

▶김건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고가 선물과 함께 부정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金  수행비서 유모씨 집에서 명품가방의 영수증과 보증서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檢察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가방 등을 건넸고, 이것이 비서를 통해 金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北韓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도박 사이트 조직의 총책 김모(55)씨가 26일 구속 기소.

金은 2022~2024년 中國에서 北韓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국내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해 12억 8355만원 범죄 수익을 취득함.

▶‘황제노역’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재판에 넘겨진 뒤, 해외 출국해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국내로 송환.

許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미국의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가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 2주 넘게 외국인 남성을 가두고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며 고문했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가상화폐 투자자 존 월츠(37)는 지난 6일 이탈리아 국적의 A(28)씨를 납치해 맨해튼의 한 호화 아파트에 가둔 채 약물을 투여하고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폭행과 고문함.

▶6·3 대선 D-8 대선후보 살해 위협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글 작성자 12명 중 절반인 6명을 검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690명이 단속됐고, 이 중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현수막을 자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의자 1명은 구속됨.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의 두 번째 미니앨범 ‘에코(Echo)’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3위로 처음 진입.

‘에코’는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각기 다른 모습의 울림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앨범으로, 타이틀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는 연인 관계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사랑 때문에 서로를 쉽게 놓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담음.

▶걸그룹 블랙핑크가 조만간 완전체로 신곡을 발표 예정.

블랙핑크는 7월 5∼6일 고양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에 나서는 만큼 신곡 발표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는 관측.

[국제]

▶유럽연합(EU)에 다음 달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7월 9일(현지시간)까지 미룬다고 밝힘.

이달 갑작스레 '상호관세'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시행 시점도 1개월 이상 당겼던 트럼프는 EU 정상과 통화 이후 협상 시한을 원래 일정 대로 되돌림.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을 시도하며 하버드대와 전면전으로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속내를 드러냄.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들이 극단적인 진보 이념에 물들어 반(反)유대주의를 방관했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공세를 펼쳐 오고 있음.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1월 재집권 뒤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잦아지자 신변 위협을 느낀 연방법원 판사들이 스스로 신변 경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

트럼프가 내놓은 과도한 행정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  직접 재판부를 ‘좌표 찍기’하며 비난하고 극성 지지자들이 이에 발맞춰 판사 개개인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임.

[기타]

▶전국의 한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7도 ▲강릉 24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로 예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강원내륙·산지를 비롯해 울산·경상내륙·경북북동산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