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정…각계 `환영`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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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3개 사업 2조 3천억원 규모 정부지원책 마련
각종 세제 혜택, 근로자 고용유지, 조선업 경쟁력 강화

정종식 기자

▲     © 편집부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등 다섯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향후 5년간 법인ㆍ소득세가 감면되고 협력업체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이 지원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울산시는 지난 달 26일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총 73개 사업, 2조 3천 85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위기지역 지정으로 울산 동구는 근로자ㆍ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이 실시된다. 특히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체ㆍ보완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결정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대책을 보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이 확대되며, 고용 유지지원금 한도도 높아진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기업ㆍ협력업체에서 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년 간 1인당 3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지역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희망근로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한 우대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ㆍ연구개발 ㆍ시제품 제작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신설된다. 이외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법인ㆍ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또 국공유지 임대료률도 5%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동구에는 또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체ㆍ보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기자재 업체 특별보증, 조선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연구개발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동구지역 경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왕암 공원과 울산대교에 콘텐츠 체험존이 구축되며, 남목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도 조성된다.

이번 특별지역 지정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사업에 반영된 조선해양산업과 대체산업 활성화 사업 5건 146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건 215억 원 등 총 13개 사업 361억 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었다. 한편 동구가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 상공계는 환영과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울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시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동구지역 위기극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 외에 사전 행정적 절차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제한 유예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나락으로 떨어진 동구 경제를 살리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선업종 이외 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과 정부, 행정기관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각별하다. 진심으로 한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선거 국면이긴 하지만 울산시가 오늘 지정을 계기로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제한 조치를 즉각 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 김종훈 의원도 동구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지정으로 동구의 실직자, 영세소상공인, 중소하청업체 등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이며 동구가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이번 지정이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동구지역의 사회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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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9 [19:22]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