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이 선거 끝나고 양당에 흡수되면 사회적 다양성 및 정치적 소외 계층 무시하는 행동이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비례정당이 선거 끝나고 양당에 흡수되면 사회적 다양성 및 정치적 소외 계층 무시하는 행동이다.
현재 비례정당 제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소수정당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례정당제도 추진 되었다. 그러나. 선거전에 위성정당 출연 후 선거 끝나고 위성정당 증발하는 이상한 비례정당 제도 출연되었다. 국민/시민들은 선택 무시하는 제도 발전한 것이다.
소수정당 및 소외 계층 위해서 비례정당 제도 출연했으나? 양당의 흡수되는 쓰레기 제도 분노 증가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비례정당 당선자 및 집단이 양정당에 합당 발표하는 순간 비례정당 당선자 국회의원 박탈하는 발표해야...
비례정당 뜻 소외 계층 및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비례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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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쓰레기 답변을 하면 당신들 존재가치 없는 것이다. 당당하게 비례정당 양대 정당에 합당 선언하는 순간 국회의원 박탈이라는 발표 꼭하세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및 소수정당이 추진한 비례정당 계속 우리 주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응 몰라 하면..
계속 선거 전에 비례정당 출연하고 선거 끝나고 비례정당 없어지는 쓰레기 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부연 설명
비례정당 양당 흡수 사회적 다양성 존중 무시 문제 심층 분석
1. 비례정당 양당 흡수의 정의 및 배경:
정의: 선거 결과에 비례하여 의석 배분을 하는 비례대표제와 두 개의 정당만이 주된 경쟁 세력으로 존재하는 양당제가 결합된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배경: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제적인 경쟁 구조는 여전히 강력하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다양성 존중 무시의 심층 분석:
양당 흡수의 문제점: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억압되고, 사회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와 시민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 또는 비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 무시: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LGBTQ+ 커뮤니티 등 소수 집단의 권익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억압: 양당의 틀에 맞지 않는 정치적 입장이 소외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174275
접수일시2024-04-04 18:23:17
담당자(연락처)이우성 (02-3294-0455)
처리예정일2024-04-16 23:59:59
❍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배분은 공직선거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변경 등은 제도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및 선거문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 의견 마무리... 쓰레기 법 ㅋㅋㅋㅋㅋㅋㅋ